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보증 비율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면 정책 금융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부실한 다중채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8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보증 지원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8조 76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복보증 비율은 2021년(13.9%)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액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복보증의 규모도 8조 2071억 원에서 5549억 원(6.8%포인트) 늘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중복보증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정책 자금이 상환되는 대로 중복보증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보의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2년 2.0% △2023년 3.3% △2024년 8월 3.5% 등으로 약 2년 8개월 만에 약 75% 악화했다.
구상권 회수율도 하락세다. 구상권은 신보가 보증을 선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했을 때 대신 갚아준 뒤 이를 다시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 의미한다. 신보 일반보증의 구상권 회수율은 △2021년 3.6% △2022년 3.4% △2023년 3.2% △2024년 8월 2.7%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지원은 신용을 보강해 주는 간접 금융 지원이다”라며 “중복보증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보와 지역신보가 다소 난립한 가운데 정부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만 여러 기관을 통해 수차례 도움받고 저렴한 비용의 대출이 필요한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정책 금융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