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0.07 16:22 수정 2024.10.07 16: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7일 홍원식 전 회장 주거지 및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남양유업, 홍원식 및 전직 임직원 3명 고소…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5561_1414351_m_1.jpeg" /></figure>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앞서 남양유업은 올해 8월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92918819_39d8e9.jpg" /></figure>【 청년일보 】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천22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광범·이원구 남양유업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소환하기도 했다.홍 전 회장은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 전 회장과 관련해 중국 수출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지속된 법적 분쟁 끝에 지난 3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경영권을 넘겼다.다만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 퇴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와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남양유업은 지난달 홍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 3점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남양유업이 미술 작품을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200억원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1PW3M_1.jpg" /></figure>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구 대표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지난 달 9월 30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구속 영장 청구 명단에는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1PW3M_2.jpg" /></figure>형사소송법 제 70조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 △도망·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또는 기각될 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 등이 주거가 일정한 데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검찰 조사에도 응해온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법원이 인정할 지에 구속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가 계열회사인 큐익스크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회사가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나 재무·서비스 센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큐텐 본사에 지급하거나,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뒤 큐텐테크에 지급하지 않은 재무용역비 등도 횡령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열회사에서 큐텐테크로 지급되던 재무 서비스 자금의 흐름이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바뀐 뒤 큐텐 본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큐텐테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1PW3M_3.jpg" /></figure>반면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재무 관리 권한 등이 없다며 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앞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회사의 정상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15년간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려 했고,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며 “경쟁 환경이 격화돼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1PW3M_4.jpg" /></figure></div>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 기로 선 구영배…法 혐의 판단에 檢 성패 갈린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QJUAA6_1.jpg" /></figure>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하 직원 성추행이나 배우자와 부당 열차 이용 같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 분야 직원들의 복무 실태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4일부터 최근 한 달간 공시된 공공기관의 내·외부 감사 결과 3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A 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철도공사 B 씨는 배우자와 열차를 임의로 이용하다가 승무원이 이를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졌다. 공사 측은 지난달 B 씨를 징계했다. 고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물건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음주운전 자진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늑장 처리해 관계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 규정과 시행세칙을 어긴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C 씨는 숙소를 무단 침입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직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직장 내 성희롱 역시 여전했다. 한국가스공사의 D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E 씨에게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해 해임됐다.한국전력기술은 상급자 E 씨가 여성 직원 F 씨에게 “너와 살고 싶다” “널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수차례 일방적으로 사적 대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 접촉 또한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피해자가 윗선에 알리자 되레 피해자의 다른 부서 전보가 추진되기도 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지역본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치는 식의 신체 접촉 행위를 했다가 지난달 정직 6개월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용 예정 지역과 다른 권역에서 카드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자녀돌봄휴가를 가면서 자녀 수를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연간 2일간 자녀돌봄휴가라는 이름의 특별 휴가가 있는데 휴무 사유란에 자녀 수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또한 익명 신고 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품위 유지 위반 사건이 접수돼 해당 직원을 중징계 처분했다.관행적 업무 처리를 지속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일도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내부적으로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자금을 과도하게 예치해 정기예금 가입 시보다 금리가 1%포인트가량 낮은 사례를 찾아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과거 법인세 신고 당시 매각 사업 관련 손실에 대한 세무 조정 오류로 법인세 약 48억 원을 과다 납부한 사례가 나왔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에만 1042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교체를 예전처럼 자의적으로 못 하면서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장악력이 약해졌다”며 “공공기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div>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하 직원 성추행이나 배우자와 부당 열차 이용 같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 분야 직원들의 복무 실태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몰래 기차타고 직원숙소 침입하고…공공기관 관리 손놨나

<div>종편 인터뷰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폭로’들에 자신감 피력“김 여사가 인수위 오라 해”…대통령실 “친밀한 관계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7/khan_wTtrmA.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폭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그는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다른 휴대전화 등에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명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의 창원시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압수수색에서 명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했지만 자신은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했다고 했다.명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정치적인 조언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JTBC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 “총선 끝나면 문 대통령에 대한 걸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하며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또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강조해온 것은 대통령실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뒤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찾아와 “대통령 때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논란이 됐던 ‘오빠 전화 받았죠’라는 김 여사의 녹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일로 만난 사람한테 ‘오빠가’ 그렇게 하겠냐”며 “항상 후보, 당선인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을 여러 번 들었다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선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셀 수 없이 많이 윤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며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초대 국무총리로 추천했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화한 공도 자신에게 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공직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명씨가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인사차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명씨가 윤 대통령의 자택을 자주 드나든 것이 아니며 명씨가 특별한 정치적인 조언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선을 그었던 것 같다.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div>

종편 인터뷰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폭로’들에 자신감 피력. “김 여사가 인수위 오라 해”…대통령실 “친밀한 관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검 조사?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6/news-p.v1.20240925.6bc28d607ccd43519846278b48d20d58_P1.webp"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뒤 수사 가능성 등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여전히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찰에 김 여사 사건 처분 결과 및 수사기록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확보가) 검토의 전제가 되는 첫 자료”라며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했다.공수처는 해당 수사기록을 받으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검토 범위에는 ‘수사 착수 여부’도 포함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8월23일 국회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검찰과 공수처가 동일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한 김 여사의 직권남용·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물품 수수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관한 고의나 인식이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공수처로서는 중복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결론을 내기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당시에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 상태에서 이송을 요청하면 그것이야말로 중복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와 결론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아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이 일각의 집중적인 공세 대상이 됐던 만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 수사 과정이 일부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통해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김 여사가 받은 화장품이나 양주를 폐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교차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며 “명품가방 공여 사유에 대한 최 목사의 변경된 진술에 대한 판단도 공수처가 면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뒤 수사 가능성 등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여전히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라운드 맞는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공수처, 검찰의 ‘무혐의 결론’ 검토 시작

<div>방통위 국정감사에 사정기관 인사 18명 증인 신청<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5761_119552_3953.jpg" /></figure>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정기관의 방통위 파견이 역대 최다라며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17명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7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계자 8명이 파견돼 있다. 여기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인원 10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전부 출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장악의 교두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 파견 인원이 가장 많아진 시기부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발전기금 집행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검사도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를 '정기검사'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부재한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 벌인 검사"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파견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정 의원은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일부 인사들의 승진 사례도 확인돼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검사 2명이 각각 부장검사에서 차장대우로,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 검사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사정기관 인사 대거 파견의 적절성과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이용기자</div>

방통위 국정감사에 사정기관 인사 18명 증인 신청.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정기관의 방통위 파견이 역대 최다라며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17명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방통위 사정기관 파견 역대 최다···신군부 연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QA2BI6_1.jpg" /></figure>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였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했던 B씨에게 A씨가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로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본인이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도 B씨는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유달리 몸집이 컸던 A씨가 툭하면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기 일쑤였으나 B씨는 예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돌변했다. 휴대전화기 소액결제에 따른 청구서만 연거푸 돌아올 뿐 A씨로부터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B씨가 ‘더 이상 소액결제를 사용치 말라’고 요구하자, A씨는 “너 때문에 몇 천 만원 손해를 봤다. 변상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게다가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횡포를 부렸다. 강압을 이기지 못한 B씨는 아버지를 통해 A씨에게 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적발하장’식 행태는 계속됐다. B씨는 결국 A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쉽게 마무리될 것 같던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B씨가 막상 재판에서는 ‘A씨에게 채무가 있어 돈을 줄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사건을 맡았던 강용묵(사법연수원 37기)·임현진(변호사 시험 9기)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는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수 밖에 없었다. 수사·재판상 B씨 답변은 180도 엇갈렸다. B씨는 ‘왜 공갈을 당했다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두 검사는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요구했거나, B씨가 무고로 A씨를 고소했다는 두 가기 가정을 세웠다. 특히 통신영장 청구를 통해 재판 시점 직전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점을 발견했다.임 검사는 “A·B씨는 해당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기 전까지는 6개월 정도 연락하지 않다가 재판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통화가 이뤄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검찰은 곧장 A씨 휴대전화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B씨도 본인이 위증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스스로 휴대전화기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수사한 결과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위증의 대가로 변제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계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해당 변제금조차 주지 않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각종 증거에도 A씨는 협박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위증 강요 사실은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임 검사가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연이어 제시하자, A씨는 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구속 기소됐다. B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기존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재 사건은 항소가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협박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위증교사를 형을 정하는데 최우선 요소로 봤다. A씨는 B씨 이외에 다른 친구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피해액이 8000만 원인 친구도 있었다. A씨는 구속돼 기소되는 과정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B씨를 포함한 대다수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줬지만 소용이 없었다.임 검사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다 합의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간 경위가 나쁘다고 판단해 생각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div>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였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했던 B씨에게 A씨가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로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본인이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도 B씨는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유달리 몸집이 컸던 A씨가 툭하면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기 일쑤였으나 B씨는 예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돌변했다. 휴대전화기 소액결제에 따른 청구서만 연거푸 돌아올 뿐 A씨로부터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B씨가 ‘더 이상 소액결제를 사용치 말라’고 요구하자, A씨는 “너 때문에 몇 천 만원 손해를 봤다. 변상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게다가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횡포를 부렸다. 강압을 이기지 못한 B씨는 아버지를 통해 A씨에게 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적발하장’식 행태는 계속됐다. B씨는 결국 A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와 '위증' 놓고 재수사…통신영장 청구로 증거 확보 [수사의 촉]

<div>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영배 영장청구서에 상세하게 적시구영배 "티몬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 취지 대화 나눠큐텐 유한회사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 통한 자금마련 지시했다고 판단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34491_1412730_m_1.jpeg" /></figure>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약 2년 전부터 이들이 큐텐그룹의 정산 불능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은폐하려는 다수의 정황을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과 관련해,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마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2024년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이다.실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검찰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미정산 금액 보호방안 및 실현 불가능한 PG사 자회사 분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656230_1411943_m_1.jpeg" /></figure>또한 구 대표 등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동원해 큐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언론사에 허위 해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셀러와 구매자들이 큐텐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 수 없도록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지난 4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 때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500억 원을 끌어다 쓰고도, 인터파크커머스로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자본잠식 상태와 적자 누적이던 티몬과 위메프가 거액의 외화를 해외 법인에 송금할 경우, 금융 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돼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구 대표 등은 티몬과 위메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상황이 덜 악화된 인터파크커머스가 외화를 송금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현재까지 추산한 구영배 대표 등 피의자들의 횡령 금액은 671억여 원,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끼친 손실은 모두 692억여 원에 달한다.</div>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영배 영장청구서에 상세하게 적시. 구영배 "티몬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 취지 대화 나눠

큐텐 경영진, 1년 전 '정산 불능' 알았다…검찰 구속영장청구서 살펴보니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f5ec58244a0c45aa9f04d67a6d061699_P1.webp" /></figure>오는 8일 오후 11시 KBS2 ‘스모킹 건’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인물이 출연한다.낮에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밤엔 부업으로 공장에서 일하던 성자 씨는 2012년 5월 9일 일하던 공장에서 3.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다.성자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가압류를 위해 1,5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게 되고, 대출을 알아보게 된다.제1금융권에서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렵게 된 상황. 이후 2016년 1월 8일, 성자 씨는 한 대형 캐피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29e2ad4ddfb346b69dbc5fdb5222dbbc_P1.webp" /></figure>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조회비 등이 필요하다며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것. 성자 씨가 그렇게 보낸 돈은 총 3,200만 원. 하지만, 대출이 실행되기로 한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된 대형 캐피탈 담당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은행으로 찾아가자 성자씨와 통화했던 담당자는 실체가 없었다. 성자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는다.경찰에 신고한 후 끈질기게 전화 발신지로 연락을 시도하던 성자 씨. 이후 자신과 통화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믿기 힘든 제의를 해왔다. “내가 의도치 않게 감금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으니 여기 총책이 한국에 귀국할 때 검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성자 씨는 경찰에 알리는 한편, 총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한다. 과연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총책이 명절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의 고향과 중국 사무실 주소, 심지어 비행기 편과 그의 사진까지 확보한 성자 씨. 하지만 경찰은 “이걸 어떻게 믿냐, 아줌마 또 사기당했냐”는 반응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심지어 총책 검거 후 포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지혜는 “이 정도로 정보를 주는 데 조사할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라며 “포상금도, 표창장도 하나 주지 않았다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며 분노했고, 안현모는 ”형사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나서서 한 것”이라며 ”성자 씨 덕분에 몇백 명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그 활약에 감탄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2a410bd8619040b791e134afbe7c253f_P1.webp" /></figure>이날 녹화에서는 사건 해결의 지대한 공을 세운 김성자씨가 직접 출연해 피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이범주 법무법인 수사전문위원과 서혜진 변호사가 출연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범죄신고자 보상 제도에 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 김성자의 이야기는 8일 밤 11시 ‘스모킹 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865679989f7b4b209b3fe10d3c27018c_P1.webp" /></figure></div>

오는 8일 오후 11시 KBS2 ‘스모킹 건’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인물이 출연한다. 낮에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밤엔 부업으로 공장에서 일하던 성자 씨는 2012년 5월 9일 일하던 공장에서 3.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다.

‘스모킹 건’ 영화 ‘시민덕희’의 실화, 시민 김성자 출연···경찰의 외면 속 ‘아줌마’의 보이스피싱 총책 체포!

입력 2024.10.07 16:22 수정 2024.10.07 16: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7일 홍원식 전 회장 주거지 및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200억대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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