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a91881d5-03e4-45a6-9be7-1138da7d06b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라고 말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서 의원은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소요,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며,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6005712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박성준-노종면 민주당 의원, 서천호 국힘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9d901ffa-107c-4136-be8f-ce95f41a5d87.jpg" /></figure>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3일 국민변호인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버스터 팀·철야 팀·자발적 1인 시위 팀 등으로 나눠 헌재 앞 탄핵 반대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릴레이 연속 기자회견이란 합법적인 방식으로 탄핵을 인용하려 하는 재판관들의 결정을 저지하자”며 “기자회견은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기자회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물 안쪽을 향해 스피커를 배치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870434d1-bec8-4e10-ba05-28e4c0ce2a3d.jpg" /></figure>불과 약 80m 떨어진 헌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연이어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진연·반일행동 소속 대학생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 저지선을 설치하는 등 양측을 분리했다. 이날 헌재 일대엔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투입됐다. 현장 경찰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방송을 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 장소를 지나치면서 양측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말싸움을 벌였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헌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오후가 되자 일대는 큰 혼잡을 빚었다. 헌재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여 명은 1인 시위 형태로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일부는 기자회견 발언에 동조하며 구호를 따라 외치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통행량이 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인도를 점거한 단체를 피해 우회 길로 돌아가거나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하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24시간 진행되는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를 독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기자회견도 법으로 집회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주최 측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경찰이 강제 해산시킬 근거는 없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라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도 조직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처벌 가능하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설득을 통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尹 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기자회견·1인시위' 꼼수 비판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84NKN_1.jpg" /></figure>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div>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는 국힘 기재위 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F19Z1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어 국민의힘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 당권 주자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그들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거고 자신의 정치 입지의 계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해왔다”며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주장들이 일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집회는 선거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중이 모이는 일반집회는 금지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 ‘25명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성준 "尹 대통령 탄핵, 13일 전 '파면' 결정…소수 의견 여지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3/1504423_688771_18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며 “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총 1271만평(4203만㎡)에 달한다.아울러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전략사업으로는 총 15곳을 선정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부울경(PK), 대구경북(TK)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강원·충북 등 타 지자체는 전략사업 수요를 제출할 자격도 없었다.이춘석 의원은 이와관련“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 15곳이 PK와 TK에 쏠린 점에 대해 “PK와 TK는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관제 사전 선거 운동’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능이 정지된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책임지지 못할 몇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대사를 무슨 배짱으로 결정했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서울=전형남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며 “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최상목 대행 상대로 대선개입 하지말라 강력한 경고

<div>차성안 전 판사, 고발 운동 홈페이지 공개시민에 e메일로 초안·방법 등 전송 예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4.d3ddd5126d8d44cd85abea90095f5e4c_P1.webp" /></figure>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 운영을 이날부터 시작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는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의 고발 운동은 홈페이지가 공개된지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180여명이 동참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4.768ad0fee967433d9d229c89fc380a5d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차 교수는 “마 후보자 임명에 최 대행의 판단이 필요하지도 않고 국무회의 의결도 불필요한데, 결재에 필요한 1~2일이 지난다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차 교수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가 당일 임명된 사례도 있다”며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임명 거부를 사유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헌재 결정을 따르는 데에는 재량권이 없다”며 “임명에 앞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라고도 했다.</div>

차성안 전 판사, 고발 운동 홈페이지 공개. 시민에 e메일로 초안·방법 등 전송 예정.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임명 안 한 최상목, 직무유기···10만 국민 고발 운동 시작”

<div>尹·李 선고 앞둔 3월 국회… 강대강 대치 예고추경·연금개혁 등 민생현안 산적여야,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공방野 “헌정회복이 먼저” 보이콧 고수馬 임명·明 특검법 통과 연일 압박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정한 與권성동 “馬 임명땐 헌재 좌익 서클”반도체법·연금개혁도 이견 못좁혀국회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폭발력이 큰 정쟁거리가 많아 3월 국회 전망도 잿빛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달 거대한 정치이벤트를 여럿 앞두고 있다. 우선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적 후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진영 대결은 내전 수준이어서 헌재 결정 이후 정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9455.jpg" /></figure>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될 경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정치적 파고’가 연달아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 현안들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9471.jpg" /></figure>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민생 논의 이전에 마 후보자 임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9410.jpg" /></figure>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그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 질서의 회복인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국정협의회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의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 넘어갔다”고 못 박았다.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4일 국무회의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어가거나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재로썬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실무협의조차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보이콧하면서 당일 취소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9409.jpg" /></figure>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지만 이번 마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했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 삼아 국정협의회 참여를 중단한 것에 “국정협의회를 이렇게 걷어차도 되느냐”며 “추경,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하늘이법(직무수행 곤란 교사 직권휴직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9408.jpg" /></figure>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까지인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려는 의도라며 부결 당론을 정했으며 재표결 시에도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 잠룡’ 중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듭된 부인에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이 남아 있는 터라 정파에 따라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한다.민주당은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운명공동체로 남지 않고 민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9492.jpg" /></figure>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접점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선 합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의 부정적 반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금개혁안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서의 견해차가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3∼44%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현재의 모수개혁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 단계에서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여당은 선별복지를, 야당은 보편복지를 추구하며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박지원·조희연·이도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李 선고 앞둔 3월 국회… 강대강 대치 예고. 권성동 “馬 임명땐 헌재 좌익 서클”. 국회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폭발력이 큰 정쟁거리가 많아 3월 국회 전망도 잿빛이다.

‘마은혁·명태균’ 암초 만난 여야정協… 민생정책은 표류 중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3926_828500_472.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33평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이 있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하며 교육기관에 그런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4년 시진핑 방한 당시 서울대를 방문해 자료를 기증했다는데 기증한 것에 대해 시진핑 자료실까지 만들며 기념 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40분 기준 4,44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E170B60C0D380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33평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이 있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하며 교육기관에 그런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즉각 폐쇄해야"

<div>'尹 탄핵 반대' 기수…지속 노출효과 '눈덩이'정치·행정 경륜 풍부, 대권 잠룡 "자격 충분"과거 '3·8 전대 승리' 사례에 주목도 높아져'낮은 인지도'는 대권가도 풀어가야 할 숙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31775_1467703_m_1.jpeg" /></figure>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찾아왔을 때, 카메라 앞에 서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당시 관저 앞에 모인 30여명을 대표해 발언을 꺼낸 것이 바로 김 의원이었다.같은 달 15일 새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일에도 "공수처와 국수본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김 의원이었다. 또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국민 앞에서 전달한 것 역시 김 의원이었다.이달 1일 여의도에서 열린 보수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3·1절 탄핵반대집회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김 의원이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을 하던 지난달 25일에도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거나,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를 내왔다.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가 하수상한 시대와 맞물리며 그를 대권 잠룡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1.5%의 지지율을 받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데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만큼 아직 이름값에 걸맞는 지지율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김 의원이 보여줬던 '조용한 돌풍'의 사례를 고려하면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단 분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23033_1467703_m_2.jpeg" /></figure>김 의원이 보여줬던 조용한 돌풍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에서 확인할수 있다.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던 2022년 10월께만 해도 김 의원의 당대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하지만 김 의원은 꾸준히 당내 의원들을 결집하고, 대외적인 활동폭을 넓히면서 지지율 약세를 뒤집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불가능할 것이란 세간의 평가를 딛고 52.9%란 지지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당내에선 이런 '기적의 레이스' 사례와 과거부터 쌓아온 정치적 경륜을 고려하면 김 의원이 대권에 도전할 자격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시절이던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잠시나마 국토해양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3선이던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을 경험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 울산광역시장으로 출마해 64.5%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 70%가 넘는 직무평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돌아와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당대표에 등극하기까지 했다. 각 선수별로 역임할 수 있는 모든 당직을 경험했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까지 올랐으니, 정치·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본 셈이다.대외적인 행보뿐 아니라 일처리 능력이 탁월한 점 역시 김 의원의 평가를 드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의원의 능력을 엿볼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1년 7월에 이뤄낸 '법제사법위원장 협상'이 대표적이다.2020년 6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1년 넘게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21년 4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3개월에 걸친 협상에 돌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23033_1467703_m_3.jpeg" /></figure>길고 긴 협상 끝에 김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재위·과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데도 성공했다. 당시 협상에 나섰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에게 "김기현과는 협상하지 말라"며 혀를 내둘렀다는 것은 유명한 뒷이야기다.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9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했던 '언론중재법'을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저지하는 등 야당 원내대표로서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에 돌입해선 갈등을 빚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을 만들면서 위기 수습에 일조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 객관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권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라며 "저번 전당대회에서 4%로 시작해 당선까지 이뤄내는 걸 모두 봤지 않느냐. 어떤 전략, 어떤 복안을 갖고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눈부신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김 의원에게도 약점은 존재한다. 가장 큰 약점은 국민적인 인지도다. 정치가 일상인 여의도에서 김 의원은 뚜렷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권주자로서 존재감과 인지도를 확보했느냐 하는 점에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아울러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은 만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도층에게 호소할만한 정치적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김 의원의 숙제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에 몸담는 등 소장파·개혁파 색채가 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묻히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강성 이미지만 남았다는 우려도 나온다.또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내에서야 김 의원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없고 존경받을 정치인이지만,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분명한 친윤 색채를 뛰어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통할만한 이야기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div>

'尹 탄핵 반대' 기수…지속 노출효과 '눈덩이'. 정치·행정 경륜 풍부, 대권 잠룡 "자격 충분" 과거 '3·8 전대 승리' 사례에 주목도 높아져

[대권 가는 길 ⑬] '조용한 돌풍' 준비하는 김기현…'인지도 높이기' 관건

더불어민주당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라고 말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헌재 쳐부수자' 발언 與서천호 제명·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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