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특례에 中 정면반발…글로벌 최저한세 제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미중 신경전 속 좌초 위기에 몰렸다. 중국이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국들의 합의 수정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반대로 무산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외국 지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어서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도 도입에 동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OECD는 수개월 간 협상 끝에 미국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중국은 자국 기업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특례를 받을 경우 EU 기업만 불리해질 수 있으며, 제도 실행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비교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체코와 폴란드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OECD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은 OECD를 상대로 다양한 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미국 공화당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과세로 대응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글로벌 조세 정책 책임자인 윌 모리스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심각했다”며 “연말까지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