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역행하는 윤 정부…탄소중립 R&D 예산 350억원 감소

추석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후위기가 닥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3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내년도 탄소중립 분야 R&D 예산은 901억원이다. 올해 탄소중립 예산인 866억원보다 35억원 늘어났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의 1257억원보다는 28%(356억원) 줄었다.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로는 32%(421억원) 적다.

특히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반토막났다.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 385억원, 올해 109억원으로 줄었다가 내년엔 사업 종료로 0원이 편성됐다. 이에 과기부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 57억원을 내년에 신규 편성했으나, 이 역시 기존 예산(109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연료전지·이차전지·기반구축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도 사업 종료로 내년엔 0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 예산은 2022년 150억원, 2023년 152억원, 2024년 127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수소기술 개발 관련 예산도 줄었다. 수소 생산·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69억원에서 내년도 43억원으로 37.7%(26억원) 삭감됐다.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2023년 21억원 편성을 마지막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중립 지원을 강화하는 경향과 대조된다. 미국 환경단체 지구정의(earthjustice)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이후 미국 내 태양광 사업에 338억5000만달러, 풍력 사업에 105억8000만달러가 투자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시행된 탄소중립산업법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충당하고, 세계 청정기술 시장에서 EU기업의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 의원은 “추석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후재앙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도 정부는 탄소중립 R&D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탄소중립 분야 R&D 투자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