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1107072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7차 공판 방청을 위해 피켓을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2025.05.23 leemari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9854625419_66d90e.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뒷배 전광훈의 내란선전선동혐의를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내란잔당대선개입 저지단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박선원(인천 부평을)·부승찬(용인병)·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와 전 목사의 ‘정치적 연대’를 ‘반민주적 카르텔’로 규정하며 “김 후보는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의 고정 멤버였다”고 했다.내란저지단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 내란선동혐의로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김 후보는 ‘전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며 그를 적극 옹호했다”고 비판했다.내란저지단은 “이는 극우세력과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는 전광훈과는 결코 뗄 레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이념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12·3 내란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상호의존관계는 한층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 후보는 동시에 전광훈의 아바타이기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내란저지단은 “그 전광훈은 지난 1월 서부지법폭동을 부추긴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 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폭동이후 전담수사반까지 꾸린 경찰은 수사 초기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피의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 전광훈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야 하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상태”라며 “한 번의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내란저지단은 “유독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배후로 김 후배를 의심한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도 ‘광장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전광훈을 두둔해 왔다”고 했다.특히 “전광훈에 대한 수사미진과 지연이 김 후보와 전광훈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까 걱정하는 김 후보 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수사에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란저지단은 “경찰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에게도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의 결탁을 즉각 끊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뒷배 전광훈의 내란선전선동혐의를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 내란저지단, ‘내란선전선동혐의’ 전광훈 신속 수사 촉구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관련한 질의하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0405216410_w.jpg" /></figure>그는 백악관 인사팀을 통해 인선과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의무라고 설명했다.영 김 의원은 북한 인권 특사 공석 상황이 반복되면 안된다면서 루비오 장관에게 특사 임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미 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인 2017년부터 6년간 공석이었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줄리 터너를 특사로 임명했다.터너 특사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해임되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현재 비어있는 상항이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美 국무 루비오 "북한 인권특사 임명 절차 진행중"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036_855839_104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22일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지난 2024년 5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석열'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036_855838_1025.png" /></figure>● 채상병 사건에 "제일 중요한 업무··· 성실히 수사"2024년 5월 22일 취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한비자의 글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로 출근하면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며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22일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지난 2024년 5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석열'이다.

[1년전 오늘]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3/5344c2a5-3e37-438d-bdce-530990e5ac60.jpg" /></figure>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위해 비화폰 기록 및 통화내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div>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 尹 내란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2/25052216513395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앞에서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5.05.22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앞에서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5.05.22gdlee@newspim.com.

교사노조연맹,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 관련 개인정보 유출 고발장 접수

<div>각 당 정책담당자·법률가 등 인재풀 총동원...실시간 대응 태세1차 때 민주 13개·국힘 2개·개혁신당 10개 반박자료 내[서울=뉴스핌] 지혜진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2차 토론회를 앞둔 23일 각 당은 실시간으로 토론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팀을 통해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이 팩트체크를 담당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선대위 정책본부 등의 전문가들이 동원돼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 전체에 대해 검증한다. '최고속도 팩트체크'라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검증된 내용을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준 텔레그램 구독자는 4300여명이다. 토론회 직후에는 상황실 부실장인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팩트체크 AS 방송을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102057587_w.jpg" /></figure>국민의힘도 팩트체크단을 운영하고 있다. 약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률가, 국회 보좌진, 당 사무처 직원 등이 토론에서 각 후보의 발언과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대응한다. 원영섭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팩트체크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8일 1차 토론 때는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한다'는 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팩트체크에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대응했다.개혁신당은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이동훈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으로 TF(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된다. 선거전에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야 하는 법률가, 공보, 홍보 관계자들도 배치돼 있다. 규모는 15명 내외다.민주노동당은 토론회 중간에 별도의 팩트체크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TV토론본부장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이 전략을 짰다. 토론 초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등 날 선 공세로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것도 당의 전략 중 하나다.1차 토론이 열린 지난 18일에는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팩트체크 장외전에 참전했다. 민주당은 13개의 팩트체크 자료를 내며 장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낸 10개의 자료 중 9건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반박이었다. 국민의힘은 토론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흐른 뒤 재반박 형식의 자료를 내면서 대응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8/250518213625413_w.jpg" /></figure>민주당은 토론이 시작한 지 16분 만에 김 후보의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는 말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025년 2월 고용동향"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이 '청년세대에 악영향'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곧장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 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2건의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는 형식의 자료를 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응수했다.heyjin@newspim.com</div>

각 당 정책담당자·법률가 등 인재풀 총동원...실시간 대응 태세. 1차 때 민주 13개·국힘 2개·개혁신당 10개 반박자료 내. [서울=뉴스핌] 지혜진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2차 토론회를 앞둔 23일 각 당은 실시간으로 토론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팀을 통해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 B컷] 2차 TV토론...각 당 팩트체크팀도 장외전 대비

<div>[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유출 사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SKT 해킹 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태원 SK 회장 등을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111116160_w.jpg" /></figure>이날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한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국가 안전과 직결된 초유의 사태인 것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은 국민과 2000만 소비자를 기만한 것"라며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즉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SKT를 폐업한다는 각오로 빠른 시일 내에 2600만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 개인정보가 해킹됐다는 것은 많은 신분 위조가 우려된다"며 "(선관위 등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1일 남대문경찰서는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변호사들을 조사했다.gdy1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유출 사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SKT 사태 경영진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3/2GSWSDR9T1_1.jpg" /></figure>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활동을 이끌 새로운 실무 책임자들을 임명했다.특조위는 23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공식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출신으로, 인권위 사무총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한 인권 전문가다.이번 인사에서는 조사 실무를 담당할 주요 보직도 함께 교체됐다. 진상규명조사국장에는 한상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이, 안전사회국장에는 우필호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재난·사건 진상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특조위는 이번 인선을 통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div>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활동을 이끌 새로운 실무 책임자들을 임명했다. 특조위는 23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공식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출신으로, 인권위 사무총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한 인권 전문가다.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에 임명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7차 공판 방청을 위해 피켓을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2025.05.23 leemario@newspim.com.

민변·참여연대, "약속 지키실꺼죠?"·"내란 재판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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