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여당, 재계 증인 출석 최소화 방침 영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채택한 기업인 증인의 절반을 철회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산중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8명 중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 3명만 출석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4/250924163316807_w.jpg" /></figure>이용배 현대로템 사장과 이수진 야놀자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고,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로,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원칙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재계 증인 최소화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 방지 ▲집중 질의 시간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당초 출석시킬 예정이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안전 책임자(CSO) 등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123417100.jpg" /></figure>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 신청안'을 의결했다.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부는 종합감사로 출석 시점이 조정되거나 명단에서 제외됐다.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최주선 삼성SDI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변경안 의결을 통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증인도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에서 조완석 대표로 교체됐다. 조 대표는 오는 29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12·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선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새로 포함됐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및 기술 탈취 의혹 관련 증인인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29일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당초 출석시킬 예정이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안전 책임자(CSO) 등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2025 국감] 국토위, 증인 명단 일부 조정…건설사 CEO 대신 실무책임자 참석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2883425556_a704ae.jpg"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한편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 여당 주도로 증인 채택된 법관 대다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했다.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 대법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함에도, 현직 법관의 신분으로서 부름에 응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혜량해 달라”며 “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재판의 실체와 절차에 관해 판결서에 밝힌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돼가는데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당정 "국감에 기업 CEO 대신 실무자 출석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b6795140-7308-4e5b-8583-35e9ca9e38f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 위원장 명의로 신청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해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만약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내일 법사위 감사 시작 전까지는 필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대법원장은 인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경고성 당부도 함께 담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a52b7a75-17fd-41e0-bf06-8e6cbda64ec1.jpg" /></figure>조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주진우 의원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지만 답변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법원관계자는 “위원장이 비공개 요구를 한 자료라 야당 위원들도 위원장에게 건네받아야지 법원이 개별 제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피감기관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한 의정 자료는 해당 상임위원 전체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추 위원장이 이번 요구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설정해 임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애초부터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본인만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놓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까지 걸어둔 셈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정활동 방해”라며 추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의 권위를 활용해서 야당에는 정보를 제한하고, 여당에만 필요한 자료를 공유해 국정감사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의 의정 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추미애, 조희대 서면 답변서 '비공개'…野엔 안 주고 與 입단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M9H9I_1.jpg" /></figure>한국회계기준원이 회원사들에게 차기 원장 후보 공모 준비를 위한 원장추천위원회 재개를 요청했다. 이달 초 첫 원추위가 일부 회원사들의 공모 연기 주장으로 파행을 맞자 회계기준원이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다. ★본지 10월 11일자 12면 참고회계기준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원추위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원추위를 구성하는 7개 기관(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현직 원장의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차기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원총회에 추천한다’는 원추위 운영 규정의 강제 조항에 근거했다.회계기준원은 일각서 제기되는 이한상 회계기준원장 연임설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직원과 주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미 수개월 전 관계 기관 간에 합의된 원장 선임 절차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회계기준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밝히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회계기준원은 이달 2일 열린 원추위에서 후보 추천 기간, 추천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일부 원추위원들이 “11월 말 차기 원장을 결정하면 신구 권력이 약 90일 동안 공존하게 돼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원장 공모 연기를 강하게 주장한 때문이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 종료된다.회의에 배석한 이 원장이 운영 규정을 근거로 반발하자 원추위원들은 이 원장의 퇴장을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나아가 금융위도 지난달 말 회계기준원에 원장 선임 시기를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회계기준원이 원추위 재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공은 다시 원추위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원추위원장을 맡은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원추위원 7명 중 4명이 요청하면 회의는 재개된다.</div>

한국회계기준원이 회원사들에게 차기 원장 후보 공모 준비를 위한 원장추천위원회 재개를 요청했다. 이달 초 첫 원추위가 일부 회원사들의 공모 연기 주장으로 파행을 맞자 회계기준원이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다. ★본지 10월 11일자 12면 참고

차기 원장 공모 파행…회계기준원, 거래소 등에 절차 재개 요청

<div>대광법 등 살렸던 전북정치권, 이번 국감에선 아젠다 발굴 애매모호새만금 공항, 올림픽 문제 등 오히려 야권이나 타지역서 공격 가능성공공의대 등도 사실상 난항 속, 국감 전 현안 빌드업 아쉬워<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2/.cache/512/20251012580218.jpg" /></figure>22대 국회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전북현안은 작년 국감때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는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다.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전북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송곳질의를 이어가면서 전북 홀대를 데이터로 증명해냈다.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었다.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즉 전북 정치권이 여권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지역현안에 있어선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지난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많았다. 전북 홀대 상황을 증명하면서 대광법 통과와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국토위에서 활동하던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물러나 현재는 정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위에서 그의 공백은 분명하다.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그에게 명분을 마련할 지렛대가 아쉽다는 의미다.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희대-김현지 국감이 된 현재에선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여야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활동이 자칫 다른 동료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더욱 불안정해졌다.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대책도 정부의 립서비스에 그쳐왔다.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이같은 상황에서 표적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와 올림픽 유치 현안 등은 오히려 야권이나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감을 앞둔 지금을 상황을 보는 도민들은 또다시 ‘고구마 정치’가 반복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내각에 입각했으며, 1명은 사실상 공석인 데다 지방선거 기간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감이 전북 입장에선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7명 중 또 일부는 상임위가 겹친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아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가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감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대광법 등 살렸던 전북정치권, 이번 국감에선 아젠다 발굴 애매모호. 새만금 공항, 올림픽 문제 등 오히려 야권이나 타지역서 공격 가능성

22대 국회,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전북현안 맹탕되나

<div>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당초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창현 현대차 사장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산자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5/250925162916660_w.jpg" /></figure>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오전 10시46분경 "가급적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개시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의를 선언했지만 1분 만에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이후 오전 11시경 감사가 재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며 약 1시간 만에 다시 중지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이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권력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2024년 8월 체코 수출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미 에너지부의 결정을 당시 산업부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날짜와 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그러나 협약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김원이 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더 나가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들만 자료를 받아 보고 만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한수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도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이나 국익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는 것이다.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협약 공개 두고 신경전…산자부 국감 시작부터 파열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b020242-0fed-43c5-ba81-7041ee11ab2e.jpg" /></figure>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cb3586a-64fd-4e6c-8f21-a8dde42f9687.jpg" /></figure>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9d5cb53-4880-4797-8434-822b194e11c1.jpg" /></figure>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윤 실장=“검찰에 있는…”▶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윤 실장=“그건 약간 해프닝이었다”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243ab5fd-9992-45ba-add7-29ffca0c93cd.jpg" /></figure>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김현정 의원은 “작년 1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 쪽에서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평화군이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앞에 커다란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 (이들은) 2006년 통일교 산하에 평화군으로 설립된 단체”라며 통일교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5개 기관장 임명 시기가 내란 수괴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이강일), “내란 과정에서 알박기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박상혁) 등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더니만 민주당이 정권 잡히니까 지난 정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한다)”며 “징글징글하다”고 맞섰다.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28일 비(非)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div>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野 "검찰개혁추진단 회의 몇번?" 묻자, 총리실 "명절이 끼어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6/07/20210607000071_0480.png" /></figure>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플랫폼 갑질' 논란에 이어 조만호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 전가 및 자사 우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의 경영 투명성과 거래 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 14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해외 출장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무신사 측은 "수개월 전부터 글로벌 유통사와의 협의를 조율한 일정"이라며 "국감 일정과 불가피하게 중복돼 참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실은 "불출석 사유서가 국감 직전인 10일 오후 5시에야 제출됐고 항공권 발권일도 증인 통보 이후인 9월 22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과 판매자 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만큼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조 대표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 출석 논란은 무신사를 둘러싼 '플랫폼 불공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최근 무신사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에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자사 브랜드 노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도 입점 브랜드에 광고 상품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자사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에 유리한 노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3/20250403000014_0480.jpg" /></figure>무신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은 6705억원이며 수수료 매출이 37.9%, 상품 판매 30%, 자체 브랜드 매출이 29.2%를 차지한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 브랜드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광고비 부과 및 노출 정책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무신사 측은 "AI 기반 광고 상품은 브랜드의 노출 확대 요구에 따라 도입한 것이며 구매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판매 수수료의 1%를 포인트로 지급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노출에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사 브랜드 노출 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고객 관심도를 반영한 자동 추천 시스템일 뿐, 자사 브랜드를 우대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 구조 논란이 무신사의 재무 구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KKR, 웰링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유치했다. 이 중 2023년 8월 발행된 제3종 RCPS(1999억원)는 오는 2028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IPO가 지연될 경우 연 8~10%의 고금리로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무신사 측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IPO를 추진 중이며 현재 주관사단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상황과 내부 여건을 고려해 상장 시점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확대와 재고 확보, 일부 차입금 상환 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줄었으나 상반기 중 일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무신사를 향한 정치권의 검증은 단순한 기업 질의를 넘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공정성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IPO를 앞둔 기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논란에 휘말린 전례는 이례적이어서 향후 무신사의 상장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iv>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플랫폼 갑질' 논란에 이어 조만호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 전가 및 자사 우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의 경영 투명성과 거래 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무신사 조만호 대표, 국감 불출석 논란···'플랫폼 갑질'에 정치권 재소환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1F5RN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제출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김 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쿠팡과 배민이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면 다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제출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한다…“상생안 불충분”

여당, 재계 증인 출석 최소화 방침 영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채택한 기업인 증인의 절반을 철회했다.

[2025 국감] 국회 산중위, 기업인 국감 증인 절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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