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사고’ 부천 더블유(W)진병원 유착 의혹 복지부 산하 기관은 ‘심평원’... 서미화 의원 국감서 공개 저격

2024-10-24

서미화 의원, 23일 복지위 국감서 강중구 심평원 원장에게 단도직입 질의

서 의원 “양재웅 병원과 심평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다”

강 원장,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발뺌하다 “한 10년 전에 심평원 그만둔 사람 얘기” 답변

서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 내부감사 지시 강력 요구

[녹색경제신문 = 권혜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30대 여성 입원 환자 사망 사고를 낸 부천 더블유(W)진병원의 불법 유착 의혹이 국감에서 공식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블유(W)진병원과 복지부 산하 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 기관이 심평원”이라고 밝혔다.

이 날 더블유(W)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에 대한 국감 증인 심문 과정에서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관님, 언론보도 보셨어요? 증인 병원하고 복지부 산하 기관의 비위 행위 제보가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는데, 어딘지 알고 계세요?”라고 질문한 후 조 장관이 “이것에 대해 별도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이어 곧바로 강중구 심평원 원장을 향해 “산하 기관이 심평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 원장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서 의원은 “심평원이요, 증인 병원하고 유착해서 비위 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저희 의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강 원장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던 직전 답변과는 달리 “제가 듣기로는 저 심평원 출신은 한 10년 전에 아마 관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10년 전 관둔 전 직원이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지 말고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실 거에요?”라고 감사를 요구했고, 강 원장은 “현지 조사 등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조 장관과 강 원장에게 “장관님, 심평원 내부감사 지시하시고요 심평원은 자체 감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이 "네, 심평원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제대로 보고 안 하시면 위원회 차원의 보고 요청할 겁니다”라고 심평원 감사를 재차 요구했다..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 더블유(W)진병원과 복지부 산하 기관의 유착 의혹은 지난 17일 한겨레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제보자는 더블유(W)진병원의 전 직원 ㄱ씨로, “이 병원에는 독특한 직책을 가지고 거의 대관 업무만 하는 분이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대관 업무를 위해 특정 담당자를 두지는 않는다. 일부 대형병원에 대외협력팀이 있지만, 말 그대로 주변 의료기관과의 협진 또는 해외환자 유치 등의 업무를 볼 뿐 대관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분은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간부 및 병원 이사장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경찰 및 검찰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보건복지부 산하 고위 간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형님’이라 부르며 관리해온 이 기관 고위 간부의 직계 가족에게는 고문이라는 직책을 주고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다. 공무원들에게 식사·술·유흥 등을 제공한 것 역시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정신병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 건강보험 청구금도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 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강 원장의 국감 태도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복지위 국감 종료 후 강 원장이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이는 국감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6일 국감 종료 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만 의원들과 인사했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더니 강 원장은 박주민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박 위원장이 ‘강선우 간사와도 인사 나누시죠’라고 했는데 강 원장은 제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저와 인사 나누기를 거절했다. 상임위 위원이 국감 대상 기관장과 인사를 나누는 필요충분 조건이 호감인가?”라며 강 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 원장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에둘러 답했고, 박 위원장과 이수진 의원의 추가 지적을 받은 후에야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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