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韓 경제 '동맥경화' 우려…지역 살리기 총력"

구윤철 부총리,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지방 건설투자 대책·유류세 인하 연장 등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지방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방안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우리 경제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지방 건설투자 대책 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 인력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지방 건설투자 대책을 통해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 등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산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첨언했다.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는 약 3배 확대한다. 지특회계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해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포괄보조금은 일반 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재원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는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기간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나 CNG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로 화물·버스 업계와 같이 연료비 비중이 큰 운송 부문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