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I4SQ5_1.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다”고 붙였다.이재명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검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 중 하나가 지배구조개선을 스튜어드십과 연계하면서인데, 금융당국이 공무원연금 등에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에서도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BOCJI_1.jpg" /></figure>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제출 시기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와 관련해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하면서,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행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선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입법안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마련한다.또 해당 입법안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포함된다. 현 ‘가상자산’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한다. 사업자 업무범위는 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 기본적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상장·공시 관련해선 현행 자율규제를 공정 규제로 전환한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해 발행·공시와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 방안을 갖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BOCJI_2.jpg" /></figure></div>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표" [2025 국감]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강조하며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에 이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311_1760926794_m.jpg" />이 원장은 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도 마련 중이다.해킹 등 보안 사고와 민생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강조하며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에 이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가계부채 면밀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9/.cache/512/20251019580181.jpg" /></figure>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의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에 그쳤다.특히 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 원에 달했다.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준병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농해수위 소관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평가는 단 3%”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68_0480.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DSR 관리 권한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은에서 DSR 관리 권한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PF 관리가 필요한데 안 하다가 그게 누적돼서 지난 2024년 여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총재께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기도 했다"며 "현재 주택 공급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원인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DSR 의사결정에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AGDT7_1.png" /></figure>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일부 판매 건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한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 같은 제재심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도래하는 ‘녹취 의무 위반’ 등 일부 건을 추려서 이달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 기준이 거래(판매) 금액으로 정해진 만큼 본건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수위도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제재심에 상정되는 안건은 쟁점이 없는 사안들”이라며 “본류에 해당하는 건은 늦어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권에서는 최근 과징금 경감 근거가 마련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적극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충실히 마련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은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조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나오는 첫 중대 제재라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div>

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일부 판매 건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 같은 제재심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도래하는 ‘녹취 의무 위반’ 등 일부 건을 추려서 이달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번주 ‘홍콩 ELS’ 일부 과태료 결정

<div>"美에 적대적 이해관계 연계 조선소·선박에 수수료 부과 적절"공청회서 타당성 자료·수수료 구조·부과대상까지 '시행안' 제시[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화오션 계열 한화해운(한화쉬핑)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내 미국 적대 이해관계 연계 조선소·선박'에 대한 수수료 과세를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시행 골격까지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 방향에 직접 목소리를 낸 드문 사례로, 산업 외교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20일 뉴스핌이 USTR 공식 문건과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공청회 녹취를 확인한 결과, 한화해운은 USTR에 "중국 내 미국에 적대적 이해관계와 연계된 조선소에서 건조·소유·운항되거나, 해당 조선소에 발주·주문된 선박에 수수료(과세) 부과가 적절하다"는 내용을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529122380.jpg" /></figure>◆ '시행안' 제시…타당성·수수료 구조·부과대상까지 구체화한화해운은 공청회 구두 증언에서 운임 경제성 연구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용선(선박 임대 계약) 시장 가치사슬의 핵심 채널에 최대 효과가 나도록 수수료 구조를 설계하자"는 정책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또 실효적 부과를 위해 항차·용선 의사결정 재량을 가진 주체(선주 또는 화주)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공청회 전에 제출한 문건에서 과세 설계의 대상이 '대미(對美) 적대 이해관계(중국 내)와 연계된 조선소·선박'으로 특정돼 있어, 제시한 시행안 역시 사실상 중국 연계 공급망을 겨냥한 보완·강화안으로 해석된다.단순 요율 인상을 넘어 '수수료 기반 과세 체계'의 설계 원리와 부과대상까지 제안이 공개된 것으로, 한화해운의 입장이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지지 수준을 넘어 실행 설계(implementation) 수준까지 이뤄졌다는 의미다.앞서 한화해운은 3월 24일(현지시간) USTR에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며, 대(對)중국 해운·조선 조사(NPA 권고)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해당 문건에는 "중국 내 미국에 적대적 이해관계와 연계된 조선소에서 건조·소유·운항되거나, 해당 조선소에 발주·주문된 선박에 수수료 기반 할당(feebased assignment)을 부과해 미 해운경제에 재투자하자"는 문구가 담겼다.또 한화해운은 액화천연가스(LNG)·원유 수출 중심의 미국 상업 해운 역량 재건을 '현명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피드백(technical feedback) 제공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0100452231.jpg" /></figure>◆ 중국, '전략 차단' 명분의 맞불 제재…"정면 대응 명분 쌓기"업계는 이러한 정책 지지를 넘어선 시행안 제시가 미국의 '해운·조선 재산업화' 구상에 민간 파트너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중국이 '전략 차단' 명분의 맞불 제재로 응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건 단순한 보복을 넘어 맞불 성격의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이 먼저 301조를 통해 중국 선박과 조선업계를 제재하고 나선 만큼, 중국도 동일 산업 영역에서 정면 대응 명분을 쌓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측 공식 기록에 '한화오션(Hanwha Ocean)'이 직접 표기되고, 중국 연계 타깃의 과세 설계가 제시된 점은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이 해운·조선으로 확장된 단면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며 미국 제재 정책을 공개 지지한 한화오션에 본보기를 보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미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외교·경제 발언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오션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향 범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hanw@newspim.com</div>

"美에 적대적 이해관계 연계 조선소·선박에 수수료 부과 적절" 공청회서 타당성 자료·수수료 구조·부과대상까지 '시행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화오션 계열 한화해운(한화쉬핑)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내 미국 적대 이해관계 연계 조선소·선박'에 대한 수수료 과세를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시행 골격까지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 방향에 직접 목소리를 낸 드문 사례로, 산업 외교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단독] 한화해운, USTR에 '中 연계 적대적 조선소 과세' 방안 제안했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51720978_ab172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동시에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본부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한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기구로 위원은 총 7명이다.그런데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조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금통위원 추천 및 검증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금통위원 운영 측면에서 추천 시 인사 검증 강화와 의사록 실명공개 제도 도입, 출장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금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현재 대구·경북과 포항, 광주·전남과 목포 등 일부 한은 지역본부는 현업과 조사연구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 지역경제 정책 조언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본부 관할을 통합 개편해 지역 중심의 조사·정책 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5대 거래소에서 5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디지털 달러화’가 한국의 통화정책과 외환관리의 실효성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통화 안정을 이유로 민간 혁신을 억제하기보다 정부 인가·인증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조 의원은 “한국은행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술혁신과 지역균형을 견인하는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한은 금통위 7인 중 1명만 비서울대…조승래 “운영구조개선‧지방정책 등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16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 검찰로 넘기는데 398일이 소요된다"며 "한국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에서 조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공개하지 않아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통계를 내 보니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정 189일, 정보이용 149일, 위반 331일로 1단계 주시, 적출 단계를 빼고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에서 수사까지 547일에서 730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주가조작 세력이 돈을 다 빼돌릴 수 있고 도망가는 시스템"이라며 "이래선 코스피5000, 국장, 머니무브 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요청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할 만한 방안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인력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력과 예산 부분은 계속 제기할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조사 기간이 짧아진 것을 강조, 이 위원장은 "인력 증원을 했더니 심리 대기 기간이 기존 대비 30~40% 가량 줄어든 효과가 났으며 계좌가 아닌 개인으로 접근하는 방식 등 시스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과 지급정지, 시장 퇴출 등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부분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 단축 통해 국민 신뢰 얻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8561628663_4b0bc2.jpg" /></figure>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이 여러 금융업체를 이용해 송금 한도를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을 차단하고, 외화 유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19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송금 내역까지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현재는 은행권만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연간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핀테크 등 비은행권은 별도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업권별로 연간 5만 달러 한도로만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송금업체를 통해 한도를 나눠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기재부는 ORIS가 가동되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송금 이력과 한도를 일괄 저장하고, 모든 송금업체가 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송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말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에 맞춰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뉜 송금 한도를 '개인별 총 한도'로 통합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은행권과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송금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 업권에 걸쳐 개인별 송금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div>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이 여러 금융업체를 이용해 송금 한도를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을 차단하고, 외화 유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쪼개기 송금 차단…내년부터 해외송금 전면 통합 관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다”고 붙였다.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할것"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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