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송금 차단…내년부터 해외송금 전면 통합 관리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이 여러 금융업체를 이용해 송금 한도를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을 차단하고, 외화 유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송금 내역까지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은행권만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연간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핀테크 등 비은행권은 별도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업권별로 연간 5만 달러 한도로만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송금업체를 통해 한도를 나눠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재부는 ORIS가 가동되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송금 이력과 한도를 일괄 저장하고, 모든 송금업체가 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송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에 맞춰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뉜 송금 한도를 '개인별 총 한도'로 통합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권과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송금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 업권에 걸쳐 개인별 송금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