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2035년까지 단계적 조정…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 수요 증가로 2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역전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오는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사 자산·부채 관리는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체계를 감안해 듀레이션갭 규제가 도입된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듀레이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6월과 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필요한 경우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에게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