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도 초과…연말까지 대출 절벽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한도가 다 찬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지점당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와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마포와 성동 등 중상급지만 해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억 원대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부동산 죄기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