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민간 중심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실제 수요에 발맞춘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지만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초강수 수요 억제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시민 추방령’”이라며 “신속히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7 대책에 담긴 135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7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비롯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한 절차·규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하지만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