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부터”…與도 반대, 盧 “난 실패한 정치인”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

2003년 4월 2일, 노무현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을 통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역 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권력을 나누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내용인즉, 기존의 소선구제로는 한국의 정치가 영호남 지역 구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선거법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그들에게 내각의 구성권을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하도 파격적인 발언이었기에 그 당시 노무현의 이 발언은 시빗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언론 또한 ‘돈키호테 발상’이라고 무시했을 정도였다.

또한 정치자금이나 정당 공천 개혁 등을 덧붙여 강조했다. 노무현으로서는 마음먹고 밝힌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이었다. 40여 분간의 연설 도중 박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별 무반응이었다. 노무현 자신도 연설 다음 날 “취임 후 최악의 날”이라고 했다. 당시엔 이라크 파병, 나라종금 수사(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언론개혁 등의 현안으로 한창 어수선했다.

여소야대 고달픈 대통령…분권 승부수

그러나 노무현의 이날 국회 연설은 꽤나 심각한 정치적 의중을 담고 있었다. 코앞의 고민거리는 여소야대 국회였다. 다음 해 총선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 아래 던진 나름의 승부수였다. 요컨대 어차피 여소야대 속에서 고달픈 대통령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권한을 미리 포기하고 그 대가로 숙원인 선거법을 고쳐 지역 구도를 타파해보자는 것이었다.

노무현 구상은 전제부터 틀려 나갔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 다수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머릿속에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 축소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박정희·전두환, 3김 시대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과대했다고 믿어왔기에 자신의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점을 고쳐보고 싶었다.

노무현이 늘 하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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