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에너지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 시급"

"민주당 몽니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못 해"

"美,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에너지 전략 중요성 강조하는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적 현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의 몽니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셰일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AI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있어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 미국보다 더 절박한 상황인 한국은 어떠한가"라며 "지난해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얘기인 듯 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화폐법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13조원을 책정했다"면서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금 시급히 필요한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가 민생을 위해 진정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전략 대응에 대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