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제의 부당함을 민원한다"며 "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복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1금융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방침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공지없이 무차별적인 디딤돌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평생 내집마련이 목표였던 서민들이 갑작스런 고통앞에 놓여졌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며 "이게 정녕 가계대출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맞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디딤돌 대출 하나만 희망으로 생각하며 곧 내집을 기다리던 서민들에게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내집이 아닌 은행집을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은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규제 사항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4시 18분 기준 7천95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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