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달 중 재정구조 혁신TF 발족"…나라빚 관리 나선다

"의무지출에서 감축 부분 찾을 것"

공기업 평가 제도 개편…상장 공기업, 시장 평가 강화

구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

[세종 = 뉴스핌] 김범주·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재정구조 혁신 테스크포스(TF)를 9월 중으로 발족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자 이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커져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계획이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빚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기재부가 공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다. 인구 추계와 성장 전망을 중간값으로 적용한 결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49.1%)에서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9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재량 지출을 많이 줄였지만, 의무지출도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 경우 재정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은 없는지를 고민해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후 두 번 가량 공공기관장을 만나 강조한 것이 '안전경영' 이외에 '혁신'이었다"며 "공공기관으로 인해 글로벌 초혁신 기업이 안 나오란 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평가부터는 상장 공기업은 시장 평가를 강화하고, 그 외에도 혁신하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이 평가 잘 받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안전확보에 앞장서도록 평가 체제도 바뀔 예정이다.

현 정부가 빠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는 '마이크로타케팅'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 내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경제 관리)에서는 경기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2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20일부터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상생페이백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등 최대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도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더 추가 집행하겠다"며 "민생 안전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 사상 최대 확대, 할인 지원 확대 등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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