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과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과 관리적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세경 금융보안원 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허 팀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보안 고려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주요 보안 사고 원인과 홍콩통화청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안 기준을 소개하며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통제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보안 사고는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동작하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스마트컨트랙트 취약과 키 관리 실패, 내부 보안 통제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원칙을 디지털 자산영역에도 확장 적용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안이 더 이상 기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규제의 핵심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이슈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진행했다. 심 사무관은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정합성,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행과 발행인, 절차, 상환, 준비자산 관리, 해외 스테이블코인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율하다보니 정부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세계 각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NH농협은행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Digital Tax Refund)’ 시범 사업 및 해외 은행과의 스테이블코인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법률안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응준 LG CNS 책임은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경험을 소개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인프라 설계 원칙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공유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보안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라며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성 검증 등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