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협상, 일방 양보 안돼...철저한 이익 목표로 이뤄져야”

김병기 “후안무치 윤석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진성준 “소비쿠폰, 소득세 부과·소득공제 일몰 검토 전혀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철저한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한미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우리 외교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한미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반도체 관세 인하를 관철하고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 윤 전 대통령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후안무치한 윤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리사욕 위해 권력을 악용한 김건희 여사와 그 집사·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은폐·왜곡한 자격 미달 장성들과 숨은 범죄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사법체계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와 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세는 검토한 바 없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추진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