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8일 세종청사, 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 대상 국정감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두 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125147987_w.jpg" /></figure>이날 국감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히 두 사건을 수사하던 권익위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jsh@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0BMNPD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이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ca7575d2afb02594ebf2a414396de4588c9eae2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는 지난 18일 이들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변론준비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9/news-p.v1.20241219.422186d777b043729e3649fa5decb799_P1.webp" /></figure>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남 전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KBS를 정권 방송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사필귀정이 됐다”며 “KBS를 다시 공영방송으로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9/news-p.v1.20240705.830000b463de4f298f679af09ac935aa_P1.webp" /></figure>언론계도 이번 판결로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야욕은 윤석열 본인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했다. KBS 야권 성향 소수이사들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위법 사례”라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은 동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과정 전반의 불법성을 살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내외부의 방송장악 조력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번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 결론이 나올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사장도 남 전 이사장처럼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 취소소송도 방통위 패소 결론이 나올 경우 역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div>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선·남영진 해임 무효” 판결···‘공영방송 장악’ 역풍 거세지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c879e6f8-30ab-43e3-be72-11127c07614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을 소추하며 취임(7월 31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지금껏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었다.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이 결정 후 이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헌재 측은 연기 이유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만큼 일단 그 뒤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b7c76eb2-45c0-4cf7-acd9-290a5dd03286.jpg" /></figure>여권 내부는 술렁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헌재의 최장 탄핵심리 기간(180일)을 꽉 채우려는 게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콕 집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공전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은 어떡하나”고 했다. 헌재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8건의 탄핵 심판이 누적돼있다.한편 이번 변론 연기 결정으로 이 위원장 탄핵심판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헌재로 사건이 넘어온 지 이미 140일째인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맞물리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기록한 최장심리 기간(167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div>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 연기…尹심판 속도 낼 듯

<div>2020년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대법 "재심 사유 주장 신빙성 있다""검사 불법 체포·감금 여지…법원, 최씨 진술 사실조사 해야"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열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04220.jpg" /></figure>대법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이는 당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판결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씨에게 60년전 판결처럼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 등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04235.jpg" /></figure>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최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다뤄졌다.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최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최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그의 재심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고 법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0년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대법 "재심 사유 주장 신빙성 있다" "검사 불법 체포·감금 여지…법원, 최씨 진술 사실조사 해야" 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열었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렸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2/20241122000043_0700.jpg" /></figure>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펼쳐진 혼란한 정국과 맞물려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둔 'SK가(家) 이혼소송'의 향방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건과 인물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노태우 씨 부당 은닉 재산 환수'라는 재판의 또 다른 쟁점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다. 이를 계기로 과거사를 되짚고 넘어가자는 여론이 고개를 든 만큼 법원으로서도 이혼소송 2심에서 들춰진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 규명에 신경을 쏟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조만간 세부 일정을 조율해 양측에 전달할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온통 '탄핵 이슈'로 쏠려 있는 탓에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초미의 관심사는 자신도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노소영 관장 측 입장을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이를 수용한다면 결국 사법부가 노태우 씨의 비자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2심 중 노 관장은 '선경 300억' 메모를 앞세워 아버지 노태우 씨의 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그룹 경영에 쓰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존재가 들춰진 격이어서 이후 사회 전반에 논란이 확산됐다. 일단 재계에선 여러 정황에 주목하며 법원이 노 관장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다.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누차 조명됐듯 실제 노태우 씨의 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메모' 외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6공화국 주요 인사의 기억과도 배치된다. 윤석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은 언론사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오히려 노태우 씨가 SK 측에 노후 자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여기에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된다. 갑작스런 계엄 선포가 1979년 전두환 신군부 12·12 군사반란의 악몽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시 끄집어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당시 관계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로 군사정권의 잔재를 뿌리 뽑지 못한 게 똑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따라서 이 와중에 노태우 씨 비자금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부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노태우 비자금'을 찾아 국고로 돌려놔야 한다는 여론도 시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5·18기념재단과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최근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검찰·국세청 등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립 차원에서 비자금을 찾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두 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별개로 환수위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매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전시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며 문화관광체육부에 운영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환수위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으로 봤는데,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 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과장은 이혼소송을 기회 삼아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불법증여일뿐 아니라 '편법상속'이자 '조세포탈행위'"라고 꼬집었다. </div>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펼쳐진 혼란한 정국과 맞물려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둔 'SK가(家) 이혼소송'의 향방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건과 인물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노태우 씨 부당 은닉 재산 환수'라는 재판의 또 다른 쟁점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다.

되살아난 군사정권 포비아···'SK家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8일 세종청사, 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이슈] 오늘 권익위 국정감사…'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헬기특혜' 공방 예고

관련 뉴스

국수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변론준비 시작

“권태선·남영진 해임 무효” 판결···‘공영방송 장악’ 역풍 거세지나

[단독]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 연기…尹심판 속도 낼 듯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렸다

되살아난 군사정권 포비아···'SK家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