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8일 세종청사, 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 대상 국정감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두 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125147987_w.jpg" /></figure>이날 국감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히 두 사건을 수사하던 권익위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jsh@newspim.com</div>

<div>與 “권익위서 특정인 특혜라고 판단…실무진만 징계”野 “디올백 사건 보면 권익위 망가져…특혜 아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54385_1414667_m_1.jpeg" /></figure>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 시민 또는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띄어줄 수 있느냐”며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도 당시 이 대표 헬기 특혜를 두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했고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했다”며 “전국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특혜 특권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 측의) 요구로 행동강령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된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행위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이송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이송을 꼭 필요한 우리 국민들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느냐, 이재명 정권이느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 진행해달라”고 박주민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맞다. 그러나 질의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현 정부가 현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그 업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국정감사”라며 반박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응급헬기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질의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직위를 이용해 활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여당 측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권익위의 판단을 두고선 “권익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만 봐도 문제가 많았는데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가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봤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다. 너무나 뻔하다”고 힐난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제1당의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순간이었고 좀 더 확실한 치료를 위해 양측의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서 전원한 것”이라며 “이걸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의 치료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서울로 헬기 타고 옮겨졌을 때 당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의학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는데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졌다”며 “권익위 조사를 통해 지금 여러 명의 실무진이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다.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만 징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의료행위와 환자 이송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VIP 여부가 아니라 환자 위급성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복지부가 갖고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 부분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부디 좀 막아달라”고 당부했다.</div>

與 “권익위서 특정인 특혜라고 판단…실무진만 징계”. 野 “디올백 사건 보면 권익위 망가져…특혜 아냐”.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 대표 악마화” vs “국정감사 대상”…‘이재명 헬기 특혜’ 여야 격돌 [2024 국감]

<div>방통위 국정감사에 사정기관 인사 18명 증인 신청<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5761_119552_3953.jpg" /></figure>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정기관의 방통위 파견이 역대 최다라며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17명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7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계자 8명이 파견돼 있다. 여기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인원 10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전부 출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장악의 교두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 파견 인원이 가장 많아진 시기부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발전기금 집행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검사도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를 '정기검사'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부재한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 벌인 검사"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파견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정 의원은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일부 인사들의 승진 사례도 확인돼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검사 2명이 각각 부장검사에서 차장대우로,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 검사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사정기관 인사 대거 파견의 적절성과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이용기자</div>

방통위 국정감사에 사정기관 인사 18명 증인 신청.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정기관의 방통위 파견이 역대 최다라며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17명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방통위 사정기관 파견 역대 최다···신군부 연상"

<div>정 부위원장, 전원위원회서 "야당 의원 전부 고소·고발" 발언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 발끈윤한홍 위원장, 여야 의원간 고성 이어지자 감사 중지 선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 부위원장이) 마치 가방사건으로 힘들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조작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저는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특히 가방사건 결정 장애 일부 언론에서 실무자 의견이 종결 의견이 아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고인께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2/240822145848611_w.jpg" /></figure>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그러자 유 의원은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 당사자였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김 국장의 말은 이 대표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유족들 역시 유서에 정 부위원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유족들도 얘기하고 있다. 저는 부위원장님이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역시도 고인의 죽음 앞에 자유롭지 않다. 조직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안타깝다. 하지만 책임 문제는 엄격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굉장히 부끄럽다. 권익위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있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이미 상실됐다고 본다. 옛날로 돌아가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며 "그런 상징적 의미로 위원장께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은 유 의원 질의 이후 시작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jsh@newspim.com</div>

정 부위원장, 전원위원회서 "야당 의원 전부 고소·고발" 발언. 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 발끈. 윤한홍 위원장, 여야 의원간 고성 이어지자 감사 중지 선언

[국감] "정승윤 부위원장 발언 국회 위협"…정무위 국감, 시작과 함께 '파행'

<div>천대엽 "전체 맥락 잘 몰라 특정 사안 단정적인 말 어렵지만…적절치 않은 행위""이재명 재판 지연? 재판장 및 재판부의 역할…당부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아""대한민국 모든 재판 신속히 이뤄져야…법관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송구스러워""재판 지연 원인? 사건 난도 계속 오르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 인 게 제일 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4805_1414337_m_1.png"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 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div>

천대엽 "전체 맥락 잘 몰라 특정 사안 단정적인 말 어렵지만…적절치 않은 행위" "이재명 재판 지연? 재판장 및 재판부의 역할…당부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아"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묻자 "적절치 않아"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441528200.jpg" /></figure>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애 앞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강도높은 비난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덧붙였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간 언성이 높아지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본질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면서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그러나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이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행안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은 국토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이 건산법이라든지 국가공사계약절차 위반인 경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해도 되냐"고 묻자 박 장관은 "나 몰라라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 인허가 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한 것"이라며 "관리 책임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선 처분은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일단 내리고 국토부는 그 처분이 법에 맞는 처분이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졌다.

[국감] 국토위 국감 도마 위 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야당·국토장관 설전

<div>이강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건희 권익위원회로 불려""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를 방어 하진 못할 것"유철환 권익위원장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 모르쇠 일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또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오후 질의에서는 정 부위원장의 태도가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빼고 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건희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453522530_w.jpg" /></figure>그러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를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정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갑론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거리고 웃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즉시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진짜 그렇게 고소·고발할 거냐"고 재차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고소는 제 권리하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를 의원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503396510_w.jpg" /></figure>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한 차례 설전이 오간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오전 국감은 파행됐고,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다시 열리게 됐다.jsh@newspim.com</div>

이강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건희 권익위원회로 불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를 방어 하진 못할 것" 유철환 권익위원장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 모르쇠 일관

[국감] "왜 비웃냐" 권익위 국감서 정승윤 부위원장 태도 논란…여야 또 설전

<div>김 여사 명품가방 지적엔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300억원 비자금' 의혹 관련 노소영 재출석 요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247138_w.jpg" /></figure>이어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그러자 전 의원은 "여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국감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에 대해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아울러 법사위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251212_w.jpg" /></figure>seo00@newspim.com</div>

김 여사 명품가방 지적엔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 '300억원 비자금' 의혹 관련 노소영 재출석 요구

[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

<div>재판부, 첫 심리로 유동규 증인 신문 진행…유동규 신문에만 최소 2개월 소요 전망검찰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에 필요한 증인 148명 이르러""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심문 필요 없어 보이면 증인 철회해 신속 재판 이뤄지게 노력"이재명 측 "타 청 검사 재판 출석 부당" 이의 제기…재판부 "재판 관행상 문제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76437_1414919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 중 두번째 범위인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했다.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신문에 앞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씨 등 주요 증인 신문 이후에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공사 등 담당자 20여명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며 "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이라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가운데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애초 중앙지검 소속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호승진 부장검사를 지목한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div>

재판부, 첫 심리로 유동규 증인 신문 진행…유동규 신문에만 최소 2개월 소요 전망. 검찰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에 필요한 증인 148명 이르러"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 본격화…신문 예정 증인만 148명

8일 세종청사, 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이슈] 오늘 권익위 국정감사…'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헬기특혜' 공방 예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