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금융 감독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대출 증가가 원인이 아닌 데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는 되레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시장에서는 현 40%인 DSR을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의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더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DSR 35%나 특정 가격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0%, 주담대 한도 4억 원으로의 인하 등은 지금 시점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 가격 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1XSIAW_1.JPG" /></figure>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앞두고 업계가 6개월 유예를 요구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상호금융권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당국에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내년 6월로 미뤄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연말부터 충당금이 현행 120%에서 130%로 상향될 예정인데 그 시기를 6개월 미뤄 달라는 것이다.업계는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충당금 상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했다. 업계는 “손실흡수 능력 제고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되레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자금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새마을금고는 내년 초부터 13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기관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경영결산에 충당금 130%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일 기관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반면 당국은 이미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기류다. 금융위는 당초 130%로 일괄 상향을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130% 적용 시점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당금 적립 유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앞두고 업계가 6개월 유예를 요구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상호금융권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부동산 충당금 상향 미뤄달라”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금 영끌해서 집 사야 돼?" 부동산 관련 취재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다. <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431473460_w.jpg"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정부가 추가 규제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그 여파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데자뷔 같다. 몇 년 전 유행처럼 번졌던 단어가 다시 회자되는 장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민낯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영끌'은 젊은층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단어이자 하나의 선택지다. 누군가는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벼락거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 재산은 물론 미래 소득까지 끌어 집을 산다. 하지만 결과는 엇갈린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해 집을 되팔고 후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출을 줄이고 생활수준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같은 '영끌'이지만 그 끝은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문제는 이같은 선택의 순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가 매매시장에 뛰어들고, 집값 역시 반등하고 있다. 과거에 기회를 놓쳐 시기를 기다리던 '예비 영끌족'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고삐를 죄지만 정작 개인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급 신뢰,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 결국 다시 영끌이라는 선택지가 눈앞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내 집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전세 제도가 흔들리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터를 잡기 앞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는 탓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폭이 있는 한 '영끌'이란 단어는 없어지긴 힘들다. 5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가용한 자금을 3억원 보유한 사람과 1억원 보유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대출금액은 다르다. 하지만 가격이 7억원으로 오른다면 3억원을 보유한 사람도 '영끌족'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 구조 속에서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감내하면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영끌의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드는 지금 '시기'를 따질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금 영끌해서 집 사야 돼?" 부동산 관련 취재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정부가 추가 규제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그 여파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기자수첩] 지금 '영끌'로 집 사면 안되나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1/2GZ4W8OQV9_1.jpg" /></figure>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한 1421.0원에 마감했다. 장중 1424.5원까지 올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5월 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부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차기 일본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나타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원화 가치가 다시 탄핵 정국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이슈인 한미 관세 협상은 7월 말 타결 이후 세부 협상이 3개월째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잇따라 입법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세가 장기화된다면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내수에는 독이다. 우선 원자재·에너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입 물가 상승까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할 수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투자가의 급격한 이탈도 우려된다. 이날 코스피가 3610.60으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글로벌 자금이 언제 갑자기 빠져나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지 알 수 없다.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는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서두르고 정교한 관세 협상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줄여야 할 것이다. 경기 대응은 ‘소비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보다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는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대외에 분명하게 심을 수 있다. </div>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한 1421.0원에 마감했다. 장중 1424.5원까지 올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5월 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부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차기 일본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나타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사설] 경제 불안에 ‘환율 복병’까지, 더 팍팍해져가는 민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9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1달러=153엔대에서 거래됐다. 주요 7개 통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을 보면, 엔화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일본의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금융완화 노선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퍼지면서 엔화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한때 1달러=153.30엔 부근까지 떨어지며, 약 8개월 만에 엔화 약세·달러화 강세 수준을 보이고 있다.최근 엔화 환율은 자민당 총재 선거 전인 10월 3일과 비교해 약 4% 하락했으며,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크다.유럽에서는 프랑스 총리 사임 등으로 정치 불안이 부각되며 유로화가 달러 대비 1.6% 하락했고, 8일 중앙은행이 대폭 금리 인하에 나선 뉴질랜드 달러도 1.5% 하락했지만, 엔화의 낙폭은 이들보다 더 컸다.UBS는 "이번 주 엔화는 2024년 9월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는 한 주가 될 전망"이라며, "투기적 엔화 매수 포지션 청산이 이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1달러=155엔 방향으로 오버슈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다카이치 총재는 9일 밤 일본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나친 엔저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2013년에 맺은 조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이처럼 다카이치 총재가 금융완화 색채를 다소 조정하는 발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엔화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포렉스닷컴의 마이클 부트로스 수석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스트는 "현재의 엔화 환율 수준은 엔화 매수 포지션 일부를 축소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ING의 금융시장조사부문 글로벌 헤드인 크리스 터너는 "BOJ의 금리 인상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엔화에 대한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0937122060.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9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1달러=153엔대에서 거래됐다. 주요 7개 통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을 보면, 엔화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엔화,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1달러=153엔대로 추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IMVQZN_1.jpg" /></figure>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금에 투자했다면 미국 국채보다 최대 16배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 매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와 한은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두 자산을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초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올 9월 말 기준 잔액은 1억 4108만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에 투자했다면 4억 7623만 원으로 늘었으며 국채 70%, 금 30% 혼합 투자는 2억 4163만 원으로 추정됐다. 순수익 기준으로 보면 금 단독 투자는 미 국채 대비 약 9.2배, 혼합 투자는 약 3.5배 높은 수준이다.한은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5년 8월 1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 10년 후 예상되는 수익은 0.124달러, 금은 2.038달러, 국채 70%, 금 30% 혼합 투자는 0.698달러로 집계됐다. 금 수익률은 국채 대비 약 16배, 혼합 투자 대비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2014년 이후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금 매입을 늘렸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에서 국제 금융시장 환경과 전체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금은 한 번 매입하면 매각이 어려운 특성도 있어 단순히 가격 상승만으로 매입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금 매입에 나섰다가 가격 하락기 ‘투자 실패’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점도 한은이 금 매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로 꼽힌다.한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에서 금 비중은 1% 남짓으로 2013년 이후 104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각국 외환보유액 내 금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10% 초반대에서 지난해 말 20%로 증가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만 20톤 넘게 매입하며 총 2300톤 이상을 보유 중이다. 러시아는 2000년 384.4톤에서 2024년 2332.7톤으로 약 6배 늘었다.최은석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한은 분석 모두 자산 다변화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외환보유액의 안정성과 자산 다변화를 위해서 금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div>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금에 투자했다면 미국 국채보다 최대 16배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 매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단독] 한은, 금 투자했다면 수익률 16배 더 늘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19KWJ6_1.jpg" /></figure>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앞당기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팔면 2거래일 만에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거래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탁원과 거래소는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금투협, 증권사, 보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금융 당국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T+1일 적용 시기 등은 금융 당국과 협의한 뒤 내년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제도상 결제 대금은 주식 거래일(T일)로부터 2거래일이 되는 날 입고된다. 거래 참가자 간 매매 체결이 이뤄지면 다음 날 매매 계약 보고 후 거래 참가자 간 매매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권 인도 채무와 대금 지급 채무를 계산하는 식으로 청산 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때 청산 기관(거래소)이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나면 결제 기관(예탁원)이 실제 주식과 돈이 오가는 과정을 관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19KWJ6_2.jpg" /></figure>예탁원과 거래소가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는 것은 증시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거래 시간 연장과 함께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결제 주기를 단축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긴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일 주식을 팔았다면 13일이 돼야 매도 자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결제 주기를 T+1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T+2일을 채택 중인 유럽연합(EU)·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EU·영국은 2027년 10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10개 이상 업무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주요국 증시가 T+1일로 전환하는 동안 한국만 T+2일을 고수할 경우 시장 접근성이 떨어져 투자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예탁원과 거래소는 워킹그룹 내부에서 업무별·업권별 과제를 발굴하고 인프라 기관을 중심으로 자동화·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T+1’ 적용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제 주기 T+1일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립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통해 증권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div>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앞당기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팔면 2거래일 만에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거래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단독] 주식 팔면 다음 날 돈 받는다…결제 주기 단축 '시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4bd7ccb0-2335-43a1-88be-a44fc22b52ce.jpg" /></figure>우리가 추석 명절을 즐기던 지난 6일 프랑스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 취임 27일 만이다. 최근 2년 새 사임한 다섯번째 총리다. 재정 개혁을 추진하다 좌초한 전임 내각의 잔해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감세와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은 동력을 잃었다.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한 뒤 법인세와 소득세·부동산세를 줄였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매년 500억 유로(82조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출은 줄이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응에 1700억 유로(280조원),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에 720억 유로(120조원)를 썼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 국가부채는 113%에 달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긴축 정책은 ‘총리 잡아먹는 수렁’이 됐다.돈 쓰기 좋아하는 민주당 정부세금은 ‘일부 있는 자들’에만 걷고낸 빚은 미래 세대에 미루고 외면프랑스의 위기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의 49%다. 복지지출은 GDP의 15.5%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세금은 GDP의 22%로 OECD 평균(35.6%)보다 한참 낮다. 프랑스가 고부담-고복지 체제라면 우리는 저부담-저복지 체제다. 이재명 정부에서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바탕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괜찮을까. 한번 늘어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프랑스에서 보듯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 두 가지 방도가 남는다. 돈을 더 벌거나 빚을 내거나.정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증세다. 인기가 없기는 재정 긴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부 고소득자, 자산가’에게만 부담이 는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건 써야 한다”(9월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9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는 말이 나온다.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OECD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GDP의 1.2%로 OECD 평균(1.1%)과 비슷하지만, 증여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포함한 전체 재산세는 4.5%에 달한다.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 6.3%로 OECD 평균(2.1%)의 세배다. 매년 1%를 보유세로 매긴다는 미국의 재산세는 GDP의 3% 수준이다.소득세는 근로자 열 명 중 세명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 상위 1%가 42%를 부담한다. 법인세 역시 5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65개 기업이 전체의 35.6%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선진국보다 외형적인 누진도만 높을 뿐 과세 기반이 넓지 않다”며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 주택’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 세금을 물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남은 방법은 빚으로 돌려막기다. 민주당 정부는 돈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는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히려니 답답하다”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빚이 올해 125조원, 내년 115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부채 비율은 10년 후 GDP의 71%, 20년 후 97%, 40년 후 156%로 예상한다.꼭 필요하다면 빚이라도 내는 게 맞다. 하지만 갚을 사람에게 빚을 내도 좋을지 정도는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50대 이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자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 지난달 진행한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여론조사에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0대의 60%, 30대의 55%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72%, 30대 남성의 58%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씨를 빌려다 뿌릴 테니 네가 나중에 수확해서 갚으라고 미룰 상황이 아니다.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8일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440억 유로(73조원) 긴축 예산을 내놓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파국을 막으려면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총리는 사임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닥칠 미래다.</div>

우리가 추석 명절을 즐기던 지난 6일 프랑스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 취임 27일 만이다. 최근 2년 새 사임한 다섯번째 총리다. 재정 개혁을 추진하다 좌초한 전임 내각의 잔해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감세와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은 동력을 잃었다.

남 일 같지 않은 프랑스 재정위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1/09/20230109000113_0480.jpg" /></figure>농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시설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30% 가까이 치솟아 농협이 무리한 기획부동산식 대출로 인해 부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자료를 제출 받는 결과 올해 8월 말 농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19.23%였다. 공동대출 연체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25%, 2022년 1.88%였으나 2023년 7.41%, 2024년 13.62%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상업시설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28.43%를 기록했다. 이 또한 2021년 1.31%, 2022년 2.94%에서 2023년 12.39%, 2024년 20.78%로 가파르게 올랐다. 토지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년 0.73%, 2022년 1.02%, 2023년 5.53%, 2024년 14.49%, 올해 8월말 23.47%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금융기관 담보 대출의 4분의 1 가량이 연체되는 사례는 경제위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흔치 않다. 송 의원측은 개별 농협이 동일인 대출 제한으로 50억원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여러 농협이 대주단을 구성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성해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하다가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 등으로 인해 농협 상호금융 전체 여신 건전성도 악화됐다. 올해 8월 말 농협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7.63%였다. 2021년 1.32%, 2022년 1.80%, 2023년 4.14%, 2024년 6.1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더 오른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1년 0.64%, 2022년 0.76%, 2023년 1.38%, 2024년 1.69%에서 올해 8월말 2.10%를 기록한것과 대조된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 올해 8월말 5.07%로 높아졌다. 송 의원은 "지역 농협이 이렇게 망가질 동안 금융 기법이나 전문성 면에서 앞서 있는 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부실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채질하지 않았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div>

농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시설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30% 가까이 치솟아 농협이 무리한 기획부동산식 대출로 인해 부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 공동대출 연체율 20% 육박···부실 경고등

금융 감독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대출 증가가 원인이 아닌 데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는 되레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부작용 낳을라” 당국, DSR 강화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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