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2/news_975598_1734396542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제헌 국회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옳은 것은?① 조선 태형령 ② 치안 유지법 ③ 농지 개혁법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 ⑤ 토지 조사령[정답]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이다. 이는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박해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 실명제 시행②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③ 노사정 위원회 설치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⑤ 국제 통화 기금(IMF)에 지원 요청[정답] ③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384937733481430386b1b1c083709fd5_P1.webp" /></figure>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div>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div>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선포하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한 선각자들이 세계 최초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말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한(韓)’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의미하며,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공화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 자체가 곧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을 지닌다.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는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공적인 일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독립된 큰 나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기본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이 같은 헌법 정신을 떠올리면 내란 수괴와 공범자들의 초헌법적 발상과 내란 행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가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헌법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총칼로 전복시키려고 한 내란이 되고 말았다.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극대화, 경쟁을 통한 엘리트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서는 거인만이 진정한 개인이다”라는 말처럼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인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면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가담한 국무위원, 정치인, 경찰, 군인은 내란지배집단으로 특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공포한다. 주권이란 국가의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 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다. 이 기본정신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서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용을 또 치르고 있다.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시해·징역·파면을 당했다.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의 차례다.민주공화국을 향한 대통령 ‘파면 열차’가 서울의 겨울을 뚫고 질주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주권자의 파면 열차는 내란 수괴와 공범을 체포하고 파면하라고 외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 제1조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4/l_2024122501000773800076691.webp" /></figure></div>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의 핵심가치 다시 일깨워준 탄핵과 ‘파면 열차’

<div>공조본, 22일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 확보문건에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짜라' 및 '국회 운영비 끊어라' 등 지시 담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919860_1444319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전날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최 부총리는 A4 용지 한장짜리 문건에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했고 차관보가 리마인드(재보고)를 했는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고 해서 덮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한편 특수단은 이날까지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을 제외한 10명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전후 이뤄진 회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div>

공조본, 22일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 확보. 문건에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짜라' 및 '국회 운영비 끊어라' 등 지시 담겨

최상목에 계엄 당일 국회 운영비 끊으라…공조본 하달문건 확보

<div>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div>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DHRHTR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대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없이 말했지만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탄핵소추가 되면 사고다.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라며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인거고 궐위는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심판 결정(인용)이 궐위다. 사고와 궐위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그는 또 “소추와 재판은 분리하고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며 “그 이후에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겠다는 건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인용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언급하며 “명문 규정이 없으면 선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방송에 많이 나가서 우리 당 입장을 말씀드려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며 “공부 많이 해서 당 입장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고 여론전을 요청했다. </div>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대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직무정지 中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div>23일 특별수사단 브리핑 외환죄 혐의 고발 "해당 여부 수사 중" '햄버거집 모의' 수사 2단 구성 논의...선관위 서버 확보 의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수첩에는 계엄 관련 내용이 많았으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노조 관계자를 체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와 북한 공격 유도라는 단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에 관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이라고 하는데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며 "NLL 북 공격 유도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단편적인 단어 조각이어서 의미나 맥락에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메모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도 있었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수첩 분량이나 메모가 빼곡히 적혀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빼곡하다고 보긴 어렵고 수첩이 큰 건 아니다. 60~70페이지 정도되고 손바닥 정도되는 기자수첩보다는 작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09/230509110906248_w.jpg" /></figure>NLL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과 관련해 앞서 외환죄 관련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전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이 모인 햄버거집 내란 모의 당시 '정보사 수사 2단' 구성과 관련해 인사 발령과 일반 명령 문건을 국방부에서 확보했다.수사 2단은 단장과 부대원 포함해 60여명 규모로 1차적으로 선관위 서버 확보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발령 문건은 군 관계자에 대한 것으로 수사 2단은 군 관계자에 대한 것으로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특별수사단은 보고 있다.수사 2단에 관해 노 전 사령관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관여자들도 조사했고, 연관된 진술도 듣고 있다"며 "노상원 본인은 진술을 안하고 있어 주변인 통해 진술 받은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특정하게 됐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외환죄 혐의 고발 "해당 여부 수사 중" '햄버거집 모의' 수사 2단 구성 논의...선관위 서버 확보 의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

경찰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언론인·노조 수거...NLL 북 공격 유도 표현도"

<div>"민주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은 차별적 기소에 따른 것""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 따라 법리 해석하고 적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의 이념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지난 25년간 재판을 해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며 "꼭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며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3/241223113755786_w.jpg" /></figure>앞서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관련해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운동을 했다고 해서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꼭 그렇지 않다.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에 입각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식으로 재판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다만 항상 근로자 승소 판결만 해온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패소한 판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국회 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공격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차별적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차별적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판례, 박사학위 논문들을 조사하고 검토해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한 달 전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제 처가 세상을 떠났다"며 "노 전 의원께서 두 번 모두 문상을 와주셨고, 출판기념회에 가게 된 건 그에 대한 답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돼서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받았다"며 "당시 법원장님께 구두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 처신에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민주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은 차별적 기소에 따른 것"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 따라 법리 해석하고 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의 이념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지난 25년간 재판을 해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며 "꼭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편향성 지적에 마은혁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 내리지 않아"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제헌 국회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 태형령 ② 치안 유지법 ③ 농지 개혁법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 ⑤ 토지 조사령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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