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384937733481430386b1b1c083709fd5_P1.webp" /></figure>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DHRHTR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대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없이 말했지만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탄핵소추가 되면 사고다.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라며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인거고 궐위는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심판 결정(인용)이 궐위다. 사고와 궐위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그는 또 “소추와 재판은 분리하고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며 “그 이후에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겠다는 건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인용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언급하며 “명문 규정이 없으면 선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방송에 많이 나가서 우리 당 입장을 말씀드려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며 “공부 많이 해서 당 입장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고 여론전을 요청했다. </div>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대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직무정지 中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div>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다나군) 등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상으로 탄핵 정국에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물었다.무기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등은 기본으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대(對)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정치 사법화의 폐단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A로펌 대표변호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는 게 결국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불행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법조 3륜이 정당한 법질서(Due Process)가 중시되는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로펌 대표변호사는 “유력 정치인들의 존망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을 엄격히 유지해 국민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 ‘재판의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 등을 토대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앞으로 한층 심화될 정치 사법화의 폐단을 줄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닌 ‘국익을 위한 정치’를 주문했다. C로펌 대표변호사는 “여야 모두가 정치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을 지속하면서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쳐 국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신뢰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로펌 대표 변호사는 “정치가 혼란하고 대외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여야는 경제와 민생 문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의 승리보다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민생·국익만 챙기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div>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사법화 한층 심화…법원 신뢰회복이 중요"

<div>탄핵서류 송달효력 발생尹측 탄핵서류 수령거부 시간 끌기에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분석16일 아닌 19일 발송 서류로 송달 간주尹측서 하자 다툼 등 땐 ‘불인정’ 포석법조계 “김용현 수사기록 등 넘어가야본격적인 재판 진행 가능할 것” 전망헌법재판소가 ‘수취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더라도 이에 끌려가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를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며 민사소송법(187조)과 형사소송법(61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375.jpg" /></figure>해당 조항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보충송달’이나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 판례는 발송송달을 두고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이번 발송송달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넘게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수취 거부에도)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미 준비절차 기일을 예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사”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760.jpg" /></figure>앞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16일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를 보내고, 17일엔 준비명령 서류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부로 재차 보낸 서류도 수령하지 않자 헌재는 19일 두 서류를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내며 이를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발송한 이 서류는 20일 윤 대통령 측에 ‘도달’했다.헌재가 처음 서류를 보낸 16일이 아닌 19일 발송한 서류를 송달로 간주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 서류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윤 대통령의 답변 기한(7일)은 첫 준비기일인 27일이 된다. 헌재로서는 첫 재판 전 윤 대통령에게 답변할 시간을 최대한 부여한 셈인 것이다.노 변호사는 “어느 날짜를 송달로 간주할지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2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송달의 하자를 다툴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380.jpg" /></figure>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 일례로 18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 대리인의 불참으로 별다른 진전 없이 3분 만에 끝났다.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 제때 도착할지도 탄핵심판 속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언론보도 외에 검찰의 수사 결과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실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369.jpg" /></figure>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엔 당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었기에 검찰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 등이 게재됐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이 조사자료로 담겼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검·경·공수처의 수사가 갓 출발한 상황에 이뤄졌기 때문에 신문기사 63개가 참고자료의 전부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계엄 관계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여기서 나온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재에 넘겨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수사·재판은 법리 다툼과 늘어나는 관계자들을 조사하느라 장기화될 수 있겠지만, 위헌·위법성을 가리는 헌재 탄핵심판은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짚었다.이종민·윤솔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측서 하자 다툼 등 땐 ‘불인정’ 포석. 법조계 “김용현 수사기록 등 넘어가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 가능할 것” 전망. 헌법재판소가 ‘수취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더라도 이에 끌려가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속 심리 의지 드러낸 헌재… ‘수사 속도’가 심판 진행 변수 [‘尹 탄핵’ 가결 이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2/2412221158054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

권성동 권한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0b2979e356ba491b86b443188297f52e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 송달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div>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 송달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 효력 발생”

<div>12·3 비상계엄 사태2010년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한명수 전 국무총리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의 5만 달러 뇌물 수수사건 현장 검증이 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인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는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참석한 곽 전 사장 대신 검찰 측 대역을 통해 세 차례나 상황 재연을 반복했다.곽 전 사장이 당초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던 돈 봉투를 의자에 두고 나왔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열린 현장 검증이어서 진술의 신빙성 여부 확인을 위해 초 단위로 검증한 것이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이 의자에 두고 나왔다는 2만 달러, 3만 달러가 각각 든 돈 봉투를 오찬장 한쪽 서랍장 서랍에 넣고 나올 경우 34초, 그냥 나갈 때는 21초가 걸렸다. 13초 차이를 두고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맞붙다 보니 당일 현장 검증만 세 시간 넘게 걸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2/29448e27-1101-4ff3-a745-49145e4e1a28.jpg" /></figure>현장에서 변호인 측은 “참석자 배웅을 위해 현관을 나가려면 남몰래 돈 봉투를 챙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검찰은 “남모르게 돈을 챙길 여유는 충분했음이 재연을 통해 확인다”고 맞섰다. 양측은 곽 전 사장이 의자에 돈 봉투를 두고 가면서 한 전 총리가 이를 가져갔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걸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진행한 이날의 현장 검증과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은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한 교과서로 불린다. 검찰·변호인이 사전 동의한 증언·증거만 집중 심리해 첫 공판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김 재판관은 그해 4월 9일 “이 사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오찬 직후에 5만 달러를 받아 숨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 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다. 이 판결은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김 재판관은 이후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뒤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고려했다.이런 김형두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또 한번 교과서적 재판을 보여줄지 법조계에선 최대 관심사다.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던 한 전 총리 재판 때 그의 원칙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2/2357215b-c1df-49bd-9de1-7b2ea664d4f5.jpg" /></figure><h2>엘리트 중의 엘리트…檢이 미워한 판사 </h2>김형두 재판관은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남중, 동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84학번으로 입학해 재학 중이던 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후 당시 서울지방법원 관할이던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div>

2010년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한명수 전 국무총리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의 5만 달러 뇌물 수수사건 현장 검증이 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인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는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참석한 곽 전 사장 대신 검찰 측 대역을 통해 세 차례나 상황 재연을 반복했다.

‘한명숙 무죄’ 13초 검증 김형두, 하필 탄핵 전날 野와 사진 곤혹 [헌재 6인 해부③]

<div>계엄 정국서 방송 장악 저지 역할 재조명AI 산업 도약 위한 법안 발의와 활동 집중<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22/.cache/512/2024122258028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을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알린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만약 계엄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장악이 이뤄졌을 경우 더 큰 사태가 번졌을 것이란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또 유머나 밈(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창작물)으로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그 기반이 약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을 위한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다.정 의원은 특히 AI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감 우수의원은 통상적으로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수여되는 일이 많다. 반면 중진이나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정 의원은 방통위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그는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아울러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에서는 방통위 2인 구조에서 행해진 의결 안건을 분석하고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검열성 제재 남발로 이뤄진 소송 비용을 전용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심위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료 감면을 넘어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복지로 나아갈 것 등을 촉구한 것도 정 의원이 올해 한 일이다.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고발하고, 저지한 한 해였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안정에 힘쓰고 전주시민의 일상에 맞닿은 문제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정동영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계엄 정국서 방송 장악 저지 역할 재조명. AI 산업 도약 위한 법안 발의와 활동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방송장악저지-AI 산업 도약 주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8542978968_33f70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발신주의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동시에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규정인 유치송달이나 발신주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에서 말하는 ‘사무원’, ‘피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법성 여지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유치송달한다는 내용이다.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의 피용자로 자칫 위법한 송달이 될 소지가 있다.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으로는 시간끌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다.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사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은 사안은 다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역시 헌재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사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기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치송달 위법성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또 같은 맥락에서 탄핵절차에서 윤 대통령을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도 민사소송법상 서류를 넘겨받을 피용자에 해당되는 만큼 애초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지점”이라며 “최종 송달 완료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 사례로 보는 尹 탄핵심판 ‘강행’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