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방송장악저지-AI 산업 도약 주력

계엄 정국서 방송 장악 저지 역할 재조명

AI 산업 도약 위한 법안 발의와 활동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을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알린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만약 계엄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장악이 이뤄졌을 경우 더 큰 사태가 번졌을 것이란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유머나 밈(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창작물)으로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그 기반이 약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을 위한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특히 AI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감 우수의원은 통상적으로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수여되는 일이 많다. 반면 중진이나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정 의원은 방통위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아울러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에서는 방통위 2인 구조에서 행해진 의결 안건을 분석하고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검열성 제재 남발로 이뤄진 소송 비용을 전용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심위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료 감면을 넘어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복지로 나아갈 것 등을 촉구한 것도 정 의원이 올해 한 일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고발하고, 저지한 한 해였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안정에 힘쓰고 전주시민의 일상에 맞닿은 문제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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