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2/2412221158054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2/2412221157578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

권성동 권한대행 "박찬대, 여야정협의체 오늘이라도 만나 논의하자"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1/2024122150153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 소식에 혁신당 의원들은 "완전히 미쳤다"며 경악했다.지난 19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3 불법 계엄이 있던 날, 조국혁신당은 가장 빠르게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당일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톡방을 공개한다"며 대화방을 갈무리해 공유했다.당시 신장식 의원은 오후 10시 28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이 "미쳤나 봐요. 완전 미쳤어요"라고 답했고, 신 의원이 "미쳤습니다"라고 호응했다.이해민 의원이 "지금 봤다. 저희 행동강령 있냐"고 묻자, 황현선 의원은 "댁에서 나와 계시거나 의회에 계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감금하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한다"고 하자, 신 의원이 이에 동의하며 "국회에 모여 있어야 한다"면서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황운하 의원도 "일단 국회로 모여야 할 듯하다. 지금 바로 국회로 모이자"고 촉구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후 10시 47분 "국회로 갑니다"라고 알렸다.이 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있으면 좋겠다. 알려달라"고 하자, 장성훈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출입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동시에 대화방에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은 사진이 올라왔다.차규근 의원은 오후 11시 8분 "월담 후 의장님과 조우해 모시고 의장실로 왔다"면서 국회 내부에서 보는 출입구 상황을 촬영해 공유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 정문이 폐쇄되자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1/20241221501530.jpg" /></figure>차 의원이 "대표님 언제 (오시냐)?"라고 묻자, 조 전 대표는 "가는 중이다"라며 현재 위치를 알렸다. 조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정문 통과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지금은 신분증 제시하고 신분 확인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좀 이따가 군 병력 투입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서둘러 와라"라고 의원들을 재촉했다.이후 국회 앞에 헬기 6개가 진입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이 의원은 "야간 투시경과 정전을 막아야 한다. 방청석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계엄 해제 이후인 오후 3시 44분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유하기도 했다.황 의원은 "그날 밤 곧바로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했다. 우리 당의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께서 새벽 3시 43분에 초안을 올렸다. 빛의 혁명에 빛의 속도"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2차 탄핵소추안도 가장 빠르게 작성해서 민주당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 소식에 혁신당 의원들은 "완전히 미쳤다"며 경악했다.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c879e6f8-30ab-43e3-be72-11127c07614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을 소추하며 취임(7월 31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지금껏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었다.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이 결정 후 이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헌재 측은 연기 이유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만큼 일단 그 뒤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b7c76eb2-45c0-4cf7-acd9-290a5dd03286.jpg" /></figure>여권 내부는 술렁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헌재의 최장 탄핵심리 기간(180일)을 꽉 채우려는 게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콕 집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공전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은 어떡하나”고 했다. 헌재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8건의 탄핵 심판이 누적돼있다.한편 이번 변론 연기 결정으로 이 위원장 탄핵심판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헌재로 사건이 넘어온 지 이미 140일째인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맞물리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기록한 최장심리 기간(167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div>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 연기…尹심판 속도 낼 듯

<div>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다나군) 등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상으로 탄핵 정국에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물었다.무기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등은 기본으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대(對)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정치 사법화의 폐단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A로펌 대표변호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는 게 결국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불행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법조 3륜이 정당한 법질서(Due Process)가 중시되는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로펌 대표변호사는 “유력 정치인들의 존망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을 엄격히 유지해 국민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 ‘재판의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 등을 토대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앞으로 한층 심화될 정치 사법화의 폐단을 줄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닌 ‘국익을 위한 정치’를 주문했다. C로펌 대표변호사는 “여야 모두가 정치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을 지속하면서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쳐 국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신뢰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로펌 대표 변호사는 “정치가 혼란하고 대외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여야는 경제와 민생 문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의 승리보다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민생·국익만 챙기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div>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사법화 한층 심화…법원 신뢰회복이 중요"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ca7575d2afb02594ebf2a414396de4588c9eae2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는 지난 18일 이들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변론준비 시작

<div>"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주문 외우고 있다면 꿈 깨시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833527_1444059_m_1.jpeg" /></figure>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지금껏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해 온 것이냐"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호도한 천공, 소가죽을 벗기는 기괴한 건진법사,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에 이어 이제 '햄버거 보살' 계엄 주역 노상원까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도사, 법사로도 부족해 이제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해 무속 내란을 일으켰느냐"며 "'햄버거 계엄 모의'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룡산 등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명리학을 공부했고 철학과 작명, 사주에 능해 '남자 보살'로 불렸다고 한다. 계엄과 무속이라니 기괴하고 엽기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용한 점쟁이들에게 전화 걸어 '저희 남편 감방 가나요?'를 백날 물어본들 내란수괴의 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며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대통령이 온갖 사술과 무속을 헌법처럼 모시고 국민을 공격한 '험한 것'이 되었다"며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제정일치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십시오. 내란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말했다.</div>

주문 외우고 있다면 꿈 깨시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지금껏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해 온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尹의 일탈적 결정, '무속 지령'이었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015484451677_1.jpg?202412210750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접수를 닷새째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의사 표명 대신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를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장외 여론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탄핵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씨는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 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오는 25일)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와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소득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이미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음에도 탄핵 심판과 수사 등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열흘 사이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수 핵심 지지층이 충분히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해석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뒀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식 변호인이 아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닌 소란"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등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세력의 강한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한 석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야당이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또는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포기 안한다" 尹, 장외 여론전 본격화…40년 지기 "내란 아닌 소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12/news-p.v1.20240612.73af7b6f21f149599d1239c0e769dc10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혼란한 사회·경제 상황이 지속된다. 하지만,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물밑에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할 준비에 나섰다는 잠룡들 소식이 들린다. 벌써부터 자신이 개혁안을 만들어 정치권을 움직일 준비에 돌입했다며 소식을 전한 인사도 있었다.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정치권과 정부는 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방향이 드러나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전망이다.대통령제 개선·내각제 등 권력 구조 재설계 논의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도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분야가 많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ICT·방송 정부 조직체계를 이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ICT 분야 핵심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방통위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한 번도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방통위가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방송 정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여야의 전장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방통위와 국회에서 한치도 물러섬 없는 전투를 벌였다.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이를 둘러싼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제대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여야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합의제기구라는 본연의 취지도 살리기 어려웠다.하지만, 방통위는 ICT 전문 규제기관이다. 방통위의 ICT 분야 중요 업무인 인앱결제법 조사,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 침범대응 등 정책 추진동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공무원들은 고군분투했다. 과기정통부도 ICT 진흥과 사전규제 정책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ICT 진흥과 규제를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체제하에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는데 당근만 있고, 산업계를 움직이게할 규제수단, 채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부조직체계가 적합한지 점검과 대안 논의는 탄핵정국이 아니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통합을 통한 ICT 기능 일원화, ICT·과학·방송을 포괄하는 거대 독임제 부처, 미디어에 전문화한 미디어 위원회 전환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그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통위는 장관급이 1명에 차관급이 4명이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이 나왔고 현실화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현재의 방통위 체계로 자리잡은 이후 10년 넘게 제 자리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인 국가 재설계를 해 나가는 상황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탄핵으로 인한 혼란한 정국에서 ICT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른 감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으려는 정치세력이라면,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널리 수렴하며 효과적인 ICT 조직·정책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는 일을 시작하기에 결코 이른 때가 아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혼란한 사회·경제 상황이 지속된다. 하지만,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물밑에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할 준비에 나섰다는 잠룡들 소식이 들린다. 벌써부터 자신이 개혁안을 만들어 정치권을 움직일 준비에 돌입했다며 소식을 전한 인사도 있었다.

[ET 시선] ICT 새로운 설계도 필요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2/news-p.v1.20240530.97f80a45ba3f4dcda7e18dea99170ec0_P1.webp" /></figure>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며 “천막당사를 치고 민심을 직접 맞닥뜨리고 그 민심을 받들자”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상투적이지만 천막당사라도 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자신들이 바로 내란죄의 공범으로 몰리고 두고두고 실패한 반란의 역적으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함에도 지금까지 그리하였듯이 공천만 받으면 자신은 연명하겠지 또는 나는 평당원에 불과한데 뭐 그리 입을 위해가 있겠나 등등 짐짓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딴전을 피우며 이 순간만 넘기기를 고대하며 숨죽이고 납짝 엎드려 있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어느 것이든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참 못나고 더럽게 비겁하며 상황 인식도 수준 이하”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또 “궁극적 목표를 윤석열 끌어내리기와 조기대선에 두고 줄탄핵, 줄특검, 입법폭주와 예산 대폭 삭감을 휘두르는 (야당의) 횡포에 기껏 법률안 거부권과 궁색한 핑계로 대응하니 상대가 되겠나”라며 “더구나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부당하며 그 동기나 경위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입법독재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며 이런 저런 강변을 하는 윤 대통령이나 탄핵 반대 세력이 당권을 잡고 전면에 나서며 비대위원장 어쩌구 저쩌구 하는 상황이 너무 상식에 반하고 동떨어져있다”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달리 방도가 없다. 낯 두껍지만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리로 나가자”며 “천막당사를 치고 골목길로 시장으로 곳곳에 나가 민심을 직접 맞닥뜨리고 그 민심을 받들자”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재명에 매몰돼 아깝게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말자. 그 대신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 다수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자”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사람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폐족이 될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며 “천막당사를 치고 민심을 직접 맞닥뜨리고 그 민심을 받들자”고 밝혔다.

권성동 권한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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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민 “천막당사 치고 민심 받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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