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0b2979e356ba491b86b443188297f52e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 송달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div>

<div>탄핵서류 송달효력 발생尹측 탄핵서류 수령거부 시간 끌기에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분석16일 아닌 19일 발송 서류로 송달 간주尹측서 하자 다툼 등 땐 ‘불인정’ 포석법조계 “김용현 수사기록 등 넘어가야본격적인 재판 진행 가능할 것” 전망헌법재판소가 ‘수취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더라도 이에 끌려가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를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며 민사소송법(187조)과 형사소송법(61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375.jpg" /></figure>해당 조항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보충송달’이나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 판례는 발송송달을 두고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이번 발송송달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넘게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수취 거부에도)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미 준비절차 기일을 예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사”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760.jpg" /></figure>앞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16일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를 보내고, 17일엔 준비명령 서류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부로 재차 보낸 서류도 수령하지 않자 헌재는 19일 두 서류를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내며 이를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발송한 이 서류는 20일 윤 대통령 측에 ‘도달’했다.헌재가 처음 서류를 보낸 16일이 아닌 19일 발송한 서류를 송달로 간주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 서류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윤 대통령의 답변 기한(7일)은 첫 준비기일인 27일이 된다. 헌재로서는 첫 재판 전 윤 대통령에게 답변할 시간을 최대한 부여한 셈인 것이다.노 변호사는 “어느 날짜를 송달로 간주할지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2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송달의 하자를 다툴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380.jpg" /></figure>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 일례로 18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 대리인의 불참으로 별다른 진전 없이 3분 만에 끝났다.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 제때 도착할지도 탄핵심판 속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언론보도 외에 검찰의 수사 결과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실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4369.jpg" /></figure>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엔 당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었기에 검찰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 등이 게재됐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이 조사자료로 담겼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검·경·공수처의 수사가 갓 출발한 상황에 이뤄졌기 때문에 신문기사 63개가 참고자료의 전부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계엄 관계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여기서 나온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재에 넘겨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수사·재판은 법리 다툼과 늘어나는 관계자들을 조사하느라 장기화될 수 있겠지만, 위헌·위법성을 가리는 헌재 탄핵심판은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짚었다.이종민·윤솔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측서 하자 다툼 등 땐 ‘불인정’ 포석. 법조계 “김용현 수사기록 등 넘어가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 가능할 것” 전망. 헌법재판소가 ‘수취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더라도 이에 끌려가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속 심리 의지 드러낸 헌재… ‘수사 속도’가 심판 진행 변수 [‘尹 탄핵’ 가결 이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8542978968_33f70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발신주의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동시에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규정인 유치송달이나 발신주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에서 말하는 ‘사무원’, ‘피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법성 여지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유치송달한다는 내용이다.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의 피용자로 자칫 위법한 송달이 될 소지가 있다.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으로는 시간끌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다.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사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은 사안은 다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역시 헌재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사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기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치송달 위법성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또 같은 맥락에서 탄핵절차에서 윤 대통령을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도 민사소송법상 서류를 넘겨받을 피용자에 해당되는 만큼 애초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지점”이라며 “최종 송달 완료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 사례로 보는 尹 탄핵심판 ‘강행’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3/61481ab9-6df8-423c-85e8-b5712343528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실마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서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전 판사는 "이 같은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진 뒤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실마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2/news-p.v1.20241221.3aa0fe7be80746da905928b666e013f1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A씨는 2022년 12월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화물자동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취소소송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화물자동차법 14조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가가 자의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4조는)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과 같은 다수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집단운송 거부와 그렇지 않은 거부의 경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화물자동차법 14조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령 이행 시 혜택을 주거나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다른 방식이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가경제를 위한 규제의 공익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화물노동자 사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또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87호)과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약 등에서 정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운송사업자 등에게 업무개시를 강제한다고 보이는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div>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헌재 심판대 오른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384937733481430386b1b1c083709fd5_P1.webp" /></figure>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div>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2.6dd814f1f57b445cab2d90d284894182_P1.webp" /></figure>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은 항소심에서 한 차례 거부됐는데 재차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질의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21일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에 재차 제출한 것이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다툼과 별도로 이혼청구를 분리해 법원이 확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자체가 아닌 재산분할 청구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혼 판결은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본소)을 냈지만, 노 관장이 방어차원에서 제기한 소송(반소)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므로 노 관장에게 이혼 신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 측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법원행정처에 “당사자에게 이혼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냈다. 행정처는 아직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혼청구 소송에서 파생된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고 이혼 귀책 사유도 따지는 소송에서 무 자르듯 이혼만 확정받는 건 어렵다고 본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을 다투더라도 이혼 부분도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 측이 2심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혼만 확정증명을 받으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는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div>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은 항소심에서 한 차례 거부됐는데 재차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재차 신청…‘혼인관계 종료’ 증명 취지

<div>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대표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3/241223094557127_w.jpg" /></figure>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다.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냐"며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 송달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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