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166_54746_481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는 일론 머스크가(Elon Musk)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류에서 오픈AI는 머스크가 창립한 회사이자 오픈AI의 경쟁 회사인 xAI의 성공을 돕기 위해 법원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머스크는 오픈AI를 상대로 "비영리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 언급된 오픈AI의 영리 목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인공지능 커뮤니티 내에서 오픈AI의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이후 머스크는 6월에 해당 소송을 철회한 후, 8월에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8월에 제기된 소송에서 머스크의 법률팀은 "오픈AI와 CEO 샘 알트먼(Sam Altman)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존재적 위험에 대한 머스크의 인도주의적 우려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머스크를 구애하고 속였으며 머스크를 조종하여 가짜 비영리 단체인 오픈AI Inc.를 공동 창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오픈AI의 소송 문서에서 회사는 재판 담당 판사에게 소송을 전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의 법률팀은 "머스크가 회사를 괴롭히기 위해 법 시스템을 남용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머스크가 자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괴롭히는 점점 더 과장된 캠페인의 최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소송 기각 요청서에 따르면, 이 민사 소송의 법정 심리는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21004306-1976-4603-8a44-56e733a97b00.jpg" /></figure>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fa1369c0-388c-42ef-b659-9bb7a6958109.jpg" /></figure>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div>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속보]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대표 영장 기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L1X0I8_1.jpg" /></figure>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쿠팡이 2023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노동부가)검찰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2023년 노동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하면서 “쿠팡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당시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우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이 때문에 퇴직자들과 퇴직금 체불 논란을 겪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 택배 근로자 중 퀵플렉스와 카플렉스 간 차별 문제, 부당한 분류 업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차관은 “쿠팡에서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한 달 간 쿠팡에 대해 특별 감독에 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면서도 ”쿠팡 택배 근로자 가운에 퀵플렉스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지만 카플렉스는 근로자의 선택 여지가 많아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쿠팡의 택배 인력 중 쿠팡의 택배사업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경우 퀵플렉스이고 카플렉스는 모회사 쿠팡과 직접 계약을 맺는데 쿠팡 본사는 택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홍용준 쿠팡 CLS 대표는 “카플렉스는 CLS를 세우기 이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쿠팡과 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서 “카플렉스는 쿠팡CLS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 노사분쟁기관에서 아마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를 아마존의 공동사용자로 본 사례를 쿠팡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공동사용자로 적용하려면 쿠팡이 하청 노동자의 인사경영권을 하청기업과 동일하게 나눌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외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쿠팡 파견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 관계자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차관은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불법이지만 특정 직원만 했다면 다르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쿠팡 택배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받는 근로자가 쿠팡이 요구한 수행률 95%를 맞추기 위해 분류업무까지 맡으면서 노동량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두 사람 이상이 롤테이너에 담긴 물건들 중 자신들의 것을 분류하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린다”면서 “쿠팡은 이를 분류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분류작업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쿠팡이 2023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노동부가)검찰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차관 "쿠팡의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 관련 검찰 수사 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25e56988-71ec-4e28-85b5-408247514b38.jpg" /></figure>유튜브 '장사의 신' 은현장씨(40)가 과거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물 조회수, 댓글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실토했다가 유튜버 등에게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10일 은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조회수·댓글을 올리는 프로그램 사용이 떳떳하다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 "솔직하게 밝힌 건 잘했다. 다만 떡밥을 기다리던 하이에나가 득실할 때 말한 건 실수였다"고 했다. 은씨는 "자산 인증 요구 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해명했지만, (이슈를 이용하는) 렉카들은 나빠진 제 이미지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은씨는 지난 2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 시키려고 광고글이나 회원들의 게시물에 조회수를 최대 몇백씩 올렸다"면서 "유튜브를 중단한 뒤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를 모아 해명한 뒤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었다. 이후 그는 출연 중이던 TV 방송에서도 하차했다.당시 은씨를 고발한 이들은 "조회수 조작으로 네이버의 신뢰가 저하되고 은씨에게 돈을 준 광고주도 속았다"며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게시물 조회수와 댓글이 자동으로 오르더라도 네이버의 직접적인 업무가 방해되진 않는다"면서 "은씨가 프로그램 사용이 위법인지 몰랐고, 광고주에게 비용을 환불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고발을 각하했다.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창업자인 은씨는 유튜브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고민을 듣고 무상으로 상담해주며 유명해졌다.</div>

유튜브 '장사의 신' 은현장씨(40)가 과거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물 조회수, 댓글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실토했다가 유튜버 등에게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매크로 실토했다가 고발당해"…장사의 신 은현장, 무혐의 처분

<div>'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10일 구속기로"1.5조 편취 혐의 인정 안해…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095825008_w.jpg" /></figure>이날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구 대표는 '변제 계획을 어떻게 이행 중이냐', '셀러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미리 대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구 대표는 금융감독원 허위 보고 혐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또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구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합계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횡령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7월 29일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9~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구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티메프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중순에야 미정산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약 2년 전부터 정산 불능 상태를 인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구 대표 등이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대금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460억여원으로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hl22@newspim.com</div>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10일 구속기로. "1.5조 편취 혐의 인정 안해…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영배 구속심사 출석…"티메프 미정산 사태, 사건 발생 후 인지"

<div>[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해외 직구 제품 유해물질 검출, 배달 보이콧 등 최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업체들이 국정감사장에 모두 소환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 시원한 ‘사이다’ 질의보다는 호통 꼬리물기가 이어지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59961_1728385397_m.jpg"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피터얀 반데피트 배달의민족(배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올렸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내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민 보이콧까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배민 수수료 인상 관련 공격적으로 질의를 던졌지만, 외국인인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배달의민족 올해의 영업이익과 독일 모회사 배당 규모 등을 물었으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도 배달 생태계 교란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료배달을 시행한 것”이라며 식상한 답변을 내놓았다. 상생방안 관련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추후 상생협의체를 통해 회의에 진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준수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와 아이밀 김해용 대표도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인 지난 7일 양측이 소송 분쟁을 마무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들 두 회사는 상표권 침해 문제로 지난 7년 여간 분쟁을 벌여왔다. 정진욱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 ▲손해배상금 7억 9600여만 원 즉시 지급 ▲추가배상금 2억 원 즉시 지급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정감사에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직구 상품 안전성’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의 납이 포함된 어린이 용품을 알리에서 직접 주문해 수령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제품 안전과 관련한 보호 조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레이 장 대표는 “제품 안전 관련 보호 조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저희의 중요한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또 가품(짝퉁) 문제에 대해서는 “AI 알고리즘 개선이나 판매자 관리를 강화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한 채널을 통해 (판매자 관련) 정보가 저희한테 전송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11월1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다.오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 노동자 사망·산재·탄압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홍용준 쿠팡 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구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불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는 오는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해 소명한다. 식품업계에서는 오뚜기도 국감에 소환됐다. 오는 24일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설정 정책 적절성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div>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해외 직구 제품 유해물질 검출, 배달 보이콧 등 최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업체들이 국정감사장에 모두 소환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 시원한 ‘사이다’ 질의보다는 호통 꼬리물기가 이어지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2024 국감] 알리·배민·쿠팡이츠, 유통업계 대표들 답변은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010/p1065616949952072_845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이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여겨지며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매번 법원 소송을 통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판결도 같은 흐름에 있다. 판결문에는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대법원 판례(2018)’ 사례가 명시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노무 제공에 따른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고 있는지 △노동자와 특정 사업자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전속적인지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다.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이 고용한 대리운전 기사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갑질 비판이 이어지자 소송을 취하하고 단체교섭에 나섰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타다(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흐름이 대세로 여겨지는 현재 화물연대와 관련된 소송은 지리멸렬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 목소리가 특수고용 노동자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울산본부는 10월 8일 코웨이울산직영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만 받고 일하는 우리에게 계정은 생존권”이라면서 “그런데도 (코웨이 본사는) 코디 충원에 열을 올리고 있어 현장에는 계정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는 우리가 회사가 책임질 일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섭 후 노사가 만나 합리적 계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적정계정도 최소계정도 정한 것이 없으며 계정조정을 위한 협의체 뒤에서 평균 계정 170~180계정을 유지하는 조직장에게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주며 계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급이 없는 우리 코디·코닥은 (각종 수수료와 수당을 받아도) 130여만 원 수준으로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쥔다”고 호소했다.이에 더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면서 조합 홍보활동을 막았고 홍보활동을 위해 지국을 방문하면 정규직 공간이라며 쫓아내기 일쑤였다”면서 “영업을 하면 설치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난공사(정수기 설치가 난해한 장소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비용을 코디에게 떠넘겼다”고 직격했다. “타사에 없는 난공사비를 고객은 알 리 없고 고객에게 공사비를 부가할 수도 없는 우리는 결국 낮은 영업 수수료에서 난공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코디 수를 조직장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분별한 코디 충원을 막아 계정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계정 보장이 어려우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품 설치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니 타사에도 없고 고객도 알 리 없는 난공사비를 코디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코웨이 노사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서울시 구로구 G타워에 있는 본사에서 ‘2022년 코디코닥지부 단체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이승진 시민기자[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이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여겨지며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대리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세상, 울산 코웨이 코디·코닥 투쟁 왜?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RU20241008077401009_P4.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주요 로켓 발사 업체라는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경쟁사들에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무선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은 스페이스X가 캐나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케플러 커뮤니케이션즈(Kepler Communications) 및 영국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원웹(OneWed)과 같은 경쟁사들에 무선 주파수 사용 권한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이들 사업자는 스타링크와 마찬가지로 우주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케플러의 경우 발사한 23개 위성 중 16개가 스페이스X를 이용하는 등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에는 스페이스X를 이용한다.원웹의 경우 2022년 러시아 발사 업체를 통해 인공위성을 띄울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발사 업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이에 스페이스X는 이들 경쟁사가 자사의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띄우는 조건으로 스타링크와 무선 주파수 대역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스타링크는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게 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WSJ은 최근 한 로펌이 일부 위성 및 로켓 업체를 대신해 미 법무부 반독점 부서와 접촉해 스페이스X의 이런 요구에 대한 권한 남용 여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스페이스X는 자체 팰컨 로켓으로 이미 6천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 상태로, 현재 가장 광범위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스페이스X는 지난달 "스타링크는 100개 이상의 국가, 지역, 기타 여러 시장에서 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taejong75@yna.co.kr(끝) </div>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주요 로켓 발사 업체라는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경쟁사들에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무선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이스X, 경쟁사에 무선 주파수 대역 공유 요구"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는 일론 머스크가(Elon Musk)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오픈AI, 머스크 소송 기각 요청… "xAI 경쟁 우위 위한 법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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