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체코원전 여신 지원조건·절차 적정성등 따진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체코원전 여신 지원조건·절차의 적정성 및 수출기회 선점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수출금융’과 관련해 수은의 체코원전 여신 지원조건·절차의 적정성, 경제성 및 국익 위한 수출기회 선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정부로부터의 높은 현물출자 비중 및 절차에 대한 개선,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개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저조한 집행실적 개선, 배당비율 상향으로 본연의 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 노력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은'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위원들은 저조한 예산 집행률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조건 개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수주를 개선하도록 요구했으며 기존 SOC 중심 투자에서 인적자원 투자로의 확대 및 수원국의 면밀한 신용검토 통한 회수가능성 제고와 함께 사후평가제도의 기준마련 및 공정한 사후평가의 필요성, 미환수 대북차관에 대한 적극적인 상환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대상 품목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새롬 대표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조폐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수익률 개선 및 높은 위탁운용수수료 지급 개선, 국부펀드로서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필요성, 우수한 투자인력 유치 및 직원교육 강화,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투자, 가상자산 간접투자 대상기업의 높은 위험성 문제 및 가상자산 신중투자 필요성, 책임투자 확대 및 위탁기관 확대, 수익률 왜곡 방지를 위해 통화바스켓 수익률 병행공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24일에 걸쳐 반을 나누어 1반은 부산과 대구에서 지방국세청·세관 및 한국은행 등 소관 지방기관들에 대하여, 2반은 전주와 광주에서 지방국세청·세관 및 한국은행 등 소관 지방기관들에 대한 지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