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자금 세탁하다 딱 걸린다…검은 돈 잡는 능력 ‘최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韓국제기준평가 최고등급”

북한은 14년째 고위험국 분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올렸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째 지정됐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이 21~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은 FATF 평가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 만에 국제 사회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FIU는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국내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발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부과를 한국의 개선 성과로 높이 평가했다.

반면 FATF는 각국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