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결성‧출범…“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1,549개 전국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을 구성하고 “윤석열 즉각 퇴진, 민주주의 회복, 주권실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비상행동 출범 기자회견은 오늘(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향린교회 2층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나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남북 국지전을 유도한 정황이 폭로되는 등 제2, 제3의 비상계엄 위험성이 도사린다고 판단해 범시민사회 공동 기구를 결성한 것.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즉각 퇴진 요구와 이후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요구하는 제(諸)단체가 결집한다는 의미를 담아 조직 명칭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탄핵, 체포, 구금)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 대개혁 ▲사회대개혁을 위한 광장 열기 등을 목표로 하나의 대오로 움직인단 방침이다.
이들 비상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윤석열 즉각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주최하고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에서 100만명 이상 집결하는 집회‧행진을 개최하고, 윤석열 퇴진 전국네트워크와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더불어 내란특검범 제정과 특검 임명 촉구 활동 사업, 비상계엄해제에 동참하지 않고,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해산/해체 촉구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퇴진 후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장에서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단 방침이다.
탄핵 이후의 사회 대개혁을 위하여…
각계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 공동대표는 “내란 속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 한국사회 대개혁에 찬성하는 단체가 모이고 있다”며 “우리는 최소한의 강령, 최대 연대 원칙 방식으로 운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시민 참여 운동을 기획하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논의 광장을 열어 시민을 하나로 묶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조직 구성 의의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는 “국회 앞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이제 윤석열 탄핵은 국회의 몫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집회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고 한국사회를 개혁할 것인지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성우 상임 공동대표는 “비상계엄은 엉성하지 않았고, 집행 책임자와 군인 경찰들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며 “80년 5월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광주를 기억하면서 결연히 마음을 다잡자”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만난 두 여학생은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에게 나누기 위해 주변 카페 등에 선결제한 음료를 받아 일일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많이 놀랐다”며 “그 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누리는, 또 바라는 헌법과 법률 안에는 민주주의와 평화, 평등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주체들이 국민적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는 것이 민주주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열어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1천5백개 단체가 함께 윤석열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결심으로 비상행동 출범을 알린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노동자와 시민, 여성과 성소수자, 청년과 노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만들어가는 광장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토요일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현실화 시켜 그간 동조하고 부역해 온 자들 역시 낱낱이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행한 것은 내란이며, 윤석열은 범죄자이며 체포‧구속돼야 할 시점이다”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우며, 광장을 열고, 그 힘이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12‧3 계엄이 해제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즉각적인 탄핵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에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국민과 맞섰기 때문”이라며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꾀하는 한편,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노총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져 온 비상계엄, 분단 냉전 적폐 정권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분단 의식으로 충만했다”며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의 굴레를 끊어내고 온전한 해방과 민주화, 자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군통수권을 정지해 남북갈등과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잉ㄹ체 대북 적대적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적폐 정권을 청산하고 분단‧냉전 체제를 화해와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은 “12월 3일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의정활동과 국민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마지막 계엄으로부터 45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형법이 개정됐지만, 군과 경찰은 시민이 아닌 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명을 따랐다”면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로, 국민의 감절함을 무시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란범들에 대한 불처벌을 용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최고 규범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기관 중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은 단순히 계엄선포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장애인과 이주민을 불편하고 폭력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등 이미 소수자의 삶에서 헌법의 가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모든 차별받는 소수자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퇴진과 심판을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윤석열 하나 없는 세상이 아니라, 반인권 정치의 종식, 모든 다양성과 인권이, 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소수자의 인권이 진실로 보장되는 사회이며, 이를 위한 사회 대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도흠 교수는 “윤석열의 오판과 광기에 의해서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공론장의 붕괴가 있다. 2016년 촛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은 신자유주의체제가 국가, 사법부,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전문가 집단, 어용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카르텔을 공고히 했고, 촛불의 약속인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과 체포, 구속에 힘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고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사회 대개혁 완수까지 광장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도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비상행동에서 발표한 발족 선언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전문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