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파리협정 재탈퇴…한국 정부, 탄소중립 노선 변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실내 취임식을 마친 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연설한 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에 이어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 전 연설에서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파리협약을 탈퇴한 이력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만에 재집권하며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결정했다.

중국 견제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그 물질이 미국으로 날아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산업을 사보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탈퇴를 비롯해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완전히 통제 때까지 관료들이 규제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동결', 트럼프 행정부가 자리 잡기 전까지 군대 등을 제외한 연방 고용을 동결하는 '고용 동결', 연방 근로자를 즉시 정규직 대면 업무로 복귀하게 하는 '업무 복귀 명령' 등에 서명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정부 검열을 방지할 것과 정부 기관 차원의 물가 총력 대응 을 지시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재탈퇴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파리협약을 탈퇴한 후에도 주정부, 기업이 개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추진한 만큼 트럼프 2기 또한 미국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