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급한다더니…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70% 그칠 듯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착공 역시 애초 목표했던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건립을 추진했지만, 실행 역량이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계획과 이행 결과의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그쳤다. LH가 다음 달까지 인허가 신청 예정인 물량을 취합해도 9~10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목표한 14만 가구의 60~70% 수준이다. 인허가 신청과 확정이 연말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목표치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연말에 쏠린 인허가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목표도 공수표가 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물량의 20% 이상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7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전체 목표치의 8.5%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착공도 현실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LH의 3분기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 76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과 관련 7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실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인 신축매입임대 역시 목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로 11만 2000가구를 제시한 상황에서 7월 기준 매입 물량은 4만 2000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이행 실적이 목표보다 뒤처진 이유는 실행 역량 대비 목표가 과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로 2023년(7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 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위한 인허가에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주택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승인·신고 등이 필요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2배가량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주택건립 인허가를 두고 3~4년을 지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정부 역시 마냥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인허가에 대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와 관련 3~4개월 전 실적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수도권 주택공급기관뿐 아니라 부산도시공사 등 각 지역 공기업의 공급 수치를 취합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100% 달성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연말에 인허가 등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예년 수준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공공주택 이행실적이 목표 수준에 못 미치면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 A7과 A8 블록이 사업비 증대 영향 등으로 사업 기간이 애초보다 10개월 늘어난 2027년 10월로 밀렸다”며 “정부의 공급 목표 대비 이행 속도가 뒤처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이 확산하고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