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여야 초월한 과제…법제화 최선 다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법제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