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묻습니다.

원전안전법 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

현정권이 석유를 발견하는 것이 두려운가?

탈원전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진정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책을 했는가?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월 11일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주 내용은 원전 주기기 제작을 건설허가 이전에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기기 사전 제작을 두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주기기 사전 제작은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입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부지선정서 부터 완공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아마도 플랜트 건설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원전 이외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공기의 단축은 원전산업의 핵심적인 경쟁 요소 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 개정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 모두 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그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할 국회의 입법 방향이 아닐까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전과 동해 대왕고래 시추예산을 모두 감액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산은 깎을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감액과 증액의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 부터 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형 원전 개발은 전 세계70여개 국이 매달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산유국의 꿈은 70년대 부터  온  국민이  열망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파동이 있을 때 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해 서해 모든 지질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석유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대왕고래 구조에서 석유가 나올지 어떨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시추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석유 발견에 성공할 것이 두려워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집권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원전 산업은 이승만 정권부터 추진해온 에너지 자립정책의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온 산업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원전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에너지 수입 금액이 2천억 달러 내외 입니다. 그리고 원 연료 수입금액은 10억 달러 내외 입니다. 원전이 없다면 아마도 에너지 수입금액이 배도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대신 석탄발전소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는2030년까지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전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경제발전도 없었을 것이라 단언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탈 원전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원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문제 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기에 단 한번이라도 고준위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많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지가 절대 필요한 고준위 처분장을 지난 집권시 추진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만 한다고 해서 쌓아놓은 폐연료봉이 해결됩니까?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방폐장 건설에 나섭시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제로 베이스 입니다. 태양광 모듈 기업 3~4개 풍력 기업 1~2개 수준입니다. 태양광 원료 기업은 전기료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이웃나라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해마다 연말에 보급예산을 왕창 내려보내 산자부와 재생에너지 센터가 예산을 소진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통연계를 하지 못한 태양광, 풍력 설비가 수만개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급예산을 더 늘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법은 산업육성 조항이 없어 산업 육성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법부터 고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도와주어야 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든 집권시 잘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잘할 수 있도록 협치를 하세요. 당신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요.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