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시한 40분 넘기고 예산안 처리…셧다운 피했다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모면했다.

상원은 이날 0시40분쯤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오후 6시께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미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정부는 상원 표결까지의 사이에 샷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0시를 넘겨 성명을 내고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관련 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기에 OMB는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며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각 기관은 셧다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