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15/PAF20241031155701009_P4.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생산성 소프트웨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이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징벌적 조건에는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떠나는 고객에게 구독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높은 탈퇴 수수료를 부과하고, 생산성 소프트웨어인 MS 365 제품을 경쟁 클라우드와 호환되지 않게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다만, FTC는 아직 MS에 관련 문서나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이에 대해 FTC나 MS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시장조사 업체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32%, MS가 23%, 구글이 12%를 차지하고 있다.MS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점유율 1위 아마존에 20% 이상 크게 뒤졌으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며 추격하고 있다.특히,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잡고 경쟁사보다 인공지능(AI)을 자사 제품에 접목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taejong75@yna.co.kr(끝) </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97143_1429379_m_1.jpeg" /></figure>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 9772만 유로(약 1조 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타는 온라인 광고를 분류해주는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 계정에 연계해 동종 서비스에 종사하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 금액을 부과했다.앞서 2년 전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을 심사에 부쳤다. 이날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메타가 원하는 광고가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노출됐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과징금 부과의 이유를 설명했다.메타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div>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 9772만 유로(약 1조 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1조원' 과징금 폭탄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650302312_2afedf.jpg" /></figure>쿠팡은 올해 3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당 분기 매출을 단순 계산하면 올해 4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시스템을 갖추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 이에 FETV는 그 성장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FETV=김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6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해당 혐의 이외에도 공정위는 납품 업체의 인기 상품을 베껴 쿠팡이 PB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쿠팡이츠(음식 배달서비스)·쿠팡플레이(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가격남용과 최혜대우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이에 쿠팡은 강경 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먼저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정명령 집행 효력을 중지하기는 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안 소송 전 결정이다.또한 PB상품 출시에 대해 “납품업체 제품을 베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특허청에서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검색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쿠팡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확장 등 대규모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달서비스·OTT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진단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쿠팡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확장 등 대규모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달서비스·OTT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진단했다.쿠팡이 사업 초기 소셜커머스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직매입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몸집이 커졌고 올해 연간 40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그만큼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롯데쇼핑의 연결기준 2023년 매출이 14조555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쿠팡은 그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유통채널로서 지위가 높아진 셈이다.때문에 공정위로서도 쿠팡의 거래 형태를 예의주시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은 유통업계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에 쿠팡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에 들어갔다.당시 쿠팡은 “랭킹은 고객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쿠팡을 찾는 것”이라며 “이를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또한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쿠팡의 본안 소송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div>

쿠팡은 올해 3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당 분기 매출을 단순 계산하면 올해 4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시스템을 갖추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 이에 FETV는 그 성장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쿠팡 리플레이]②창 든 공정위에 강경 대응, 사태 점입가경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882764_dcfffa.jpg?qs=7125" /></figure>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함께 상륙한 불법 치과기자재의 국내 침투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중국 플랫폼을 벗어나, 쿠팡 등 국내 유명 쇼핑 플랫폼까지 손을 뻗었다. 국내 플랫폼은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쿠팡에는 복수의 중국 기업이 입주해 치과용 핸드피스, 광중합기, 접착 재료 등 치과기자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물의를 빚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실태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쿠팡 입점을 계기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까지 진행 중이다.특히 이는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기존 중국 플랫폼 사례와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쿠팡은 국내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쿠팡 사용자 수는 318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를 모두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강한 중국 플랫폼과 비교해, 국내 플랫폼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만큼 유사한 제품이라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나 인증 없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관리 미흡 보완 시급이처럼 중국산 불법 치과기자재가 국내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관리 미흡이 지적된다. 특히 단속이나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관세청이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쿠팡은 10개 세부조사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상당수가 ‘우수’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허점이 드러나며,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력 보완이 시급하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직구 물품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사업자의 재판매에만 치중돼 있으며, 관련 부서 인력 또한 5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업자는 단속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또 국내 재판매 업자에게 부과하는 조치 역시 게시물 삭제 등 계도 수준으로, 재발 방지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즉, 현재로써는 명확한 사전 검열 기능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에 관세청은 내년부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치협 또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쿠팡처럼 신뢰 있는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이 부정 수입 물품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 플랫폼의 사례와 전혀 다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치협은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며, 필요하다면 고발 등의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례와 관련해 쿠팡 측으로 인지 및 대응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발송했으나, 12일 현재까지 회신은 받지 못했다.</div>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함께 상륙한 불법 치과기자재의 국내 침투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중국 플랫폼을 벗어나, 쿠팡 등 국내 유명 쇼핑 플랫폼까지 손을 뻗었다. 국내 플랫폼은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中 불법 치과기자재 침투 심각…국내 쇼핑몰도 잠식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4/news-p.v1.20241114.25c0c08e81a744aca9fd03209c53f9b1_P1.png" />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지역 차단(geo-blocking)을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현재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또 특정 EU 국가의 소비자가 다른 EU·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에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EU·EEA 국가에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불가하다.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보는 벨기에·독일·아일랜드 소비자 보호 당국 주도로 이뤄진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CPC 네트워크는 EU 27개국과 비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한편, 애플은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CPC 네트워크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행위는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지역 차단(geo-blocking)을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EU, 애플에 '지역차단' 관행 시정 통보… “앱·결제 장벽 없애라”

<div>‘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장벽에 되레 애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찌감치 ‘탈중국’한 삼성전자도 마냥 웃을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외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애플 아이폰 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WP는 경제학자를 인용,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1000달러(약 140만원) 아이폰에 3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삼성 휴대폰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관세 효과로 인해 삼성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업계는 관세가 늘어나면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본다.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국이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때릴 때 애플은 가까스로 관세를 피했다. 2019년 9월 당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예고되자,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과의 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이후 중국과의 협상이 잘된 영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애플은 관세를 면제 받았고 트럼프는 재임 기간 이런 사실에 대해 수차례 생색낸 바 있다. WP는 이 사실을 두고 ‘팀 쿡 효과’라면서 “트럼프의 관세는 일종의 협상 전략이기에 다음 정부에서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PC에 대한 관세는 다시 건너뛸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cf0087bc-8935-43e1-8e80-de6f24383a9d.jpg" /></figure><h2>'탈중국'에서 갈린 삼성전자와 애플 </h2>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는 애플처럼 공급망에 취약한 기업들에 직격탄일 수 있다. 애플 아이폰은 쿠퍼티노(애플 본사 위치)가 아닌, ‘(중국)심천의 산물’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제조 의존도가 높다. 애플은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맥북까지 모든 제품을 대부분 중국에 있는 대만 위탁 제조업체 폭스콘에서 생산한다. 아이폰의 경우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애플에 우려가 따라붙는 이유다. 구글 자체 제조 스마트폰인 픽셀폰의 생산 거점도 중국에 치우쳐 있다.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중국산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중국 내 스마트폰 사업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일찍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이다. 2019년 중국서 운영하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마저 폐쇄했고 베트남과 인도 등에서 생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탈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낸 우수 사례로 삼성을 조명하기도 했다.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해외 생산 기지를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베트남 등에 두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 물량의 대다수는 베트남 공장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애플에 고관세를 부과할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가격이 일부라도 오른다면 삼성전자에는 판매 확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애플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대적 할인하는 등 미국 외 시장에서 힘을 쓸 수 있다”라며 “삼성전자나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이 마냥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는 전략이다.<h2>애플의 탈중국 가속화할까 </h2>일각에선 트럼프 덕분에 아이폰의 인도 생산이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산 고관세를 실제 이행할 경우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을 현재 연간 150억~160억 달러(약 21조~22조원) 수준에서 2년 내에 300억 달러 이상으로 두 배가량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디지타임스도 “애플이 잠재적 관세 영향을 완화하고 공급망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인도의 제조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651f216d-53e9-4752-8b5c-031800e55fea.jpg" /></figure>애플도 제조의 중심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옮기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 속도가 더디다. 중국 기업에 위탁 제조하는 방식에 오랫동안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자체 제조 기술력을 가졌으니 해외에 기지를 세우면 되는데 애플은 위탁해서 제조하고 그 기반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기지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도의 애플 기기 생산 공장에선 부품 수율(양품 비율)이 낮고 최근 대규모 화재까지 잇따르는 등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div>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장벽에 되레 애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찌감치 ‘탈중국’한 삼성전자도 마냥 웃을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2기, 삼성에겐 기회?…'탈중국'에서 갈린 삼성·애플

<div>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동아에스티·종근당·일동제약·제일약품·보령·HK이노엔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고, 콜마비엔에이치·JW중외제약·GC녹십자·휴온스·광동제약은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타깃 기업과의 거래도 다시 증가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4/20241114000057_0700.png" /></figure>제약업계 내부거래 증가세···주요 기업 14곳 중 9곳 전년 대비 늘어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매출 상위 제약사 14곳 중 9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내부 거래량이 증가했다. 14개 제약사 평균 특수관계자 거래 증가율은 6%(590억원)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한다. 특수관계자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기업 등 조직을 포함하며, 주로 계열사나 자회사 등 관계기업 혹은 일정 지분을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뜻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한 기업집단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일반 거래와는 달리 공정성 여부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외부 감사나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물론 특정 거래가 세금 회피나 부정거래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상반기 누적 특수관계자 거래는 1509억원이다. 전년 동기 1702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콜마비앤에이치 내부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배기업 콜마홀딩스와 오간 거래가 31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81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콜마홀딩스는 지분 55.5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JW중외제약은 1276억원에서 1237억원으로 3% 감소했다. JW중외제약은 JW신약, JW생명과학 등 관계기업과 거래는 활발해졌지만 지배기업인 JW홀딩스와 거래가 줄며 내부 거래액 감소로 이어졌다. 유한양행의 상반기 누적 특수관계자 거래는 1101억원이다. 전년 동기 650억원 대비 69% 늘었다. 유한양행 내부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한크로락스와 거래가 406억원에서 471억원으로 65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한킴벌리와 가진 거래가 229억원에서 266억원으로 38억원가량 늘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유한양행은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유한크로락스에서 제품을 구매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반기 매입 금액이 408억원이다. 또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상반기 배당금 수익은 255억원이다. GC녹십자는 1155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8%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특수관계자인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과 거래가 751억원에서 685억원으로 약 66억원 감소했다. 녹십자의료재단은 산하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녹십자가 소요의약품을 납품하는데, 해당 거래가 의료파업 영향 등으로 소폭 준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기업인 아티바(Artiva) 바이오테라퓨틱스와 가진 거래도 44억원에서 23억원으로 20억원 넘게 줄었다. 동아에스티는 846억원에서 884억원으로 4% 줄었다. 동아에스티는 매년 동아오츠카와 가장 큰 내부거래를 보인다. 지난해 동아오츠카에서 상품·원재료를 매입하며 262억원을 지출했고 올해 274억원을 지출해 12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에스티젠바이오와의 거래는 108억원에서 64억원으로 44억원 줄었다. 원료업체인 에스티팜과의 거래도 약 31억원 줄었다. 거래량이 줄어든 관계사 세부 항목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지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근당은 493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2% 증가했다. 원료약과 완제의약품을 공급받는 두 업체와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보제약과는 11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60억원 늘며 거래 규모가 가장 컸고, 종근당바이오와는 70억원에서 147억원으로 77억원가량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종근당은 경보제약에서는 원료약을 매입해 생산하고, 종근당바이오에는 완제의약품을 구매해 판매한다. 휴온스는 548억원에서 489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이외에 일동제약, 제일약품, 보령, HK이노엔 등은 내부거래 규모가 300억원 미만대였고, 모두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h2>광동·대웅·한미, 관계 당국에 조사 받아</h2>공정위에 지난해부터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는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광동제약의 경우 관련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광동제약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74억원이다. 작년 상반기 누적 82억원 대비 10% 감소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녹십자와 함께 2년 연속 내부거래 감소세를 보이는 두 기업 중 하나다. 광동제약 내부거래는 주로 기타특수관계자인 광동생활건강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공정위 조사도 여기에 집중됐을 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상반기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 74억원 중 71억원이 광동생활건강과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69억원이 매출로 잡혔는데, 의약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이 생산한 건강식품과 드링크류를 매입해 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에서 광동생활건강으로 흘러간 내부 매출은 2019년 65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 160억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세였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이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내부 매출은 약 147억원에 그쳤다.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은 서로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회장의 지분 56.33%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6월 말 기준 광동제약 지분 3.26%를 갖고 있어 6.59%를 보유한 최성원 회장과 5%의 가산문화재단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이 성장할수록 최 대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인 만큼 공정위는 광동생활건강을 부당 지원해 내부거래로 성장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동제약에 이어 제약사로는 두 번째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대웅제약은 전체 내부거래 규모가 1321억원에서 1531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지난해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 기업과 가진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올해는 다시 조사 대상 기업과도 내부거래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웅제약 관계사인 디엔컴퍼니·디엔코스메틱스, 시지바이오, 엠서클 등과의 내부거래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네 관계사 내부거래 총합은 62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6억원 가량 줄었다. 디엔컴퍼니·디엔코스메틱스와의 내부거래는 294억원으로 2022년 315억원에서 6.76% 감소했고 엠서클과 내부거래는 214억원에서 178억원으로 16.82% 줄었다. 시지바이오와 내부거래만 136억원에서 148억원으로 8.82%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엠서클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거래량이 늘어 평균 4.84% 증가율을 보였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웅그룹의 주력 기업인 대웅제약은 윤씨 일가 소유회사 내부 거래액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했으며, 여러 정황상 내부거래에서 얻어진 배당에 의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한 경영승계의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대웅제약 등 중견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단속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현장 조사 이후 1년 넘게 지난 현재도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서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미약품에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북경한미약품과 코리그룹 산하 북경룬메이캉(베이징메디케어) 사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지난 7월 착수했다. 북경한미가 중국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코리그룹 자회사인 북경룬메이캉에 넘겨 유통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과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2개월 뒤인 지난 9월 27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사업회사 한미약품 등 한미약품그룹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한 언론은 해당 조사가 내부거래 의혹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조사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회사로서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내부거래 6309억원으로 전년 동기 6169억원 대비 2% 늘었다. 액수로는 주요 제약사 중 최대치다.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관계사는 의약품온라인몰 'HMP몰'을 운영하는 온라인팜이다. 올해 상반기 44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3억원에 비해 11% 넘게 늘었다. 의혹이 제기됐던 룬메이캉과의 거래는 지난해 상반기 1174억원에서 올 상반기 1134억원으로 3.4% 줄었다. <h2>빅5 제약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한 곳도 없어</h2>공정위나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 경동제약과 고려제약이 리베이트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리베이트 의심 사건만 30건에 넘는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업 범위가 넓은 제약업체 특성상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업계에 관계 기관의 조치가 더 강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건 맞다"면서 "당국에서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제약사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관리 감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개최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위 내부에는 기업집단관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 감시과, 부당 지원감시과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국이 상설 조직화됨에 따라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과 거래 타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소 수의계약 시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잘 갖춰두고 내부 거래 시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설치해 타당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기준 국내 빅5 제약사 중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 중인 곳은 한 곳도 없다. 내부거래위원회는 ESG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율 설치 위원회로 기업이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내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율 설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2022년에는 25.7%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설치하는 기업이 크게 느는 추세다. 2022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69.1%(114개 사)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사에서도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룹 내 내부거래 규모를 조절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div>

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부거래 1위 증감률 '유한양행'·규모 '한미약품'···대웅은 공정위 조사대상 거래 증가

<div>공정위, 지난 5월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9월 20일까지 총 1289건 차단…171건 유통되다 적발공정위 "알리·테무에 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 협의 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이던 A 게임기는 유해 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RoHS2)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감지하고, 알리는 A게임기를 차단 조치했다. 그렇지만 A 게임기는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 어린이와 성인용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인 B 제품은 충격 강도가 부적합 적으로 확인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던 B제품은 판매가 차단됐지만,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판매가 재차단됐다.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 온라인 사이트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돼 차단된 제품이 다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해당업체들이 실시하고 '위해제품 차단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것만 전체의 13%에 이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 20일까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위해제품 총 1289건을 차단했다. 하지만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슬그머니 유통되다 적발되어 재차단된 제품이 17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3.3%에 해당되는 수준이다.올해 5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공정위를 비롯해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등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알리·테무에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자체 점검해 자율적으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는 구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22262640.jpg" /></figure>문제는 한 번 유통·판매를 차단한 제품이 다시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때 이를 곧바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정부와 알리·테무는 차단된 제품 목록을 일일이 홈페이지에 검색해 재유통되는지 확인하고 재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차단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재차단한 제품 중 일부를 의원실에서 점검해 보니, 이 중 일부는 알리와 테무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1/09/1811090706102583.jpg" /></figure>이어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미 차단 조치된) 제품을 구매해 봤더니 직류전원장치, 가습기 등이 그대로 배달됐다"며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에 위해 제품으로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 재판매되지 않도록 플랫폼 자체에서 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갖출 것을 협의 중"이라며 "알리·테무 측에서도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100wins@newspim.com</div>

공정위, 지난 5월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 9월 20일까지 총 1289건 차단…171건 유통되다 적발. 공정위 "알리·테무에 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 협의 중"

[단독] 알리·테무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구멍'…171건 유통되다 재차단

<div>[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나무위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장겸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연간 1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나무위키는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공개나 허위사실 게재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으며, 여당의 압박이 국외 사업자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참여와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나무위키와 위키백과 나무위키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기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Wiki) 플랫폼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키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각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백과사전과 지식 공유 플랫폼들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용자 참여와 정보 공유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위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기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나 지역의 언어로 운영되는 지역 특화 위키 플랫폼들도 많다. 이들 플랫폼은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지역 사회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1/51616_141180_2812.png" /></figure>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익명성과 자유로운 편집을 허용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기여하고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민감한 내용이나 불법적인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나무위키는 일부 정보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나무위키, 실시간 검색 기능으로 인기​네이버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나무위키'는 이를 대체할 사이트로 주목받으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나무위키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 창을 클릭하면,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한 키워드 목록이 표시된다. 검색어가 바뀌는 주기나 기준은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최근 이슈와 맞물려 빠르게 갱신되는 이 기능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시간 검색 기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나무위키는 실시간 이슈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1/51616_141181_2840.png" /></figure>방심위 나무위키 제재 압박, 이용자토론으로 편집지침 개정최근 집단지성이 모여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왔던 ‘나무위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생활 침해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지난 8월 방심위는 일반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이후 ‘나무위키 편집지침’에서 ‘개인정보 관련 서술의 입증책임 강화를 위한 특정인 관련 문서 문단 개정’ 토론 글이 공유됐다. 한 이용자는 “최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나무위키의 서술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서술에 대해 편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서술 존치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무위키 편집지침은 모든 문서 작성 시 적용되며, 개정안은 나무위키 측 관리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의 개정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이용자가 제시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의 서술은 최소한 공익성이 존재해야 하며,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술에서 입증책임이 서술 존치 측에 있도록 변경-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에서 요구하는 기준 중 하나인 ‘언론매체의 보도’를 ‘제도권 언론의 보도’로 강화토론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는 “(나무위키를 둘러싼) 외압의 진정한 목적은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정치인의 사건사고 등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압에 굴복할 경우 정치인 등재 원천금지 등 추가적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무위키는 이미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조치 후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정치를 그만뒀으니 페이지를 삭제해달라는 요청부터 초상권 침해 주장까지 요청 사유도 다양하다. 이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1/51616_141182_4422.jpg" /></figure>급작스러운 적극 대응 배경엔 정치적 의도?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위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방심위 역시 나무위키에 게시물 삭제 혹은 통신사(ISP)에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나무위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 및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방심위가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이 자신의 나무위키 ‘흑역사’ 페이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방심위는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인 점, 신고인 개인을 비방하기보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신고인의 직업적 특성도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없음 권유드린다”고 했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방심위의 대응이 갑자기 강경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심의 방침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나무위키 운영진은 토론을 거쳐 지침을 개정하며 자율 규제의 모델을 구축해 왔음에도, 최근 방심위는 나무위키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사상 처음 '접속 차단' 당한 나무위키, 자율규제의 모델 위협인가지난 10월 24일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접속 차단하기로 의결한 뒤 나무위키에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 관련 질의와 지적이 이어진 영향으로 방심위 의결 내용이 나무위키에서 일부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나무위키에서 정치인 및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고 삭제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이를 과도하게 바라볼 수 있다. 여당 측은 정치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고, 야당 측은 정치인의 공적 사실과 정보가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나무위키는 다양한 분야의 수백만 가지 이슈를 다루는 지식백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플랫폼이다. 또한, 이용자와 운영자들의 토론과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며 자율 규제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도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국내 대리인 지정 등 투명성 확보도 필요​여당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의 실소유주·운영진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듯 하다. 실소유주와 운영주의 정보가 투명하고 명확하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여지는 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도 한국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로 신고하는데 파라과이 국적의 나무위키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여부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정책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번 ‘나무위키’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과 사이트만을 선호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이 주장하는 나무위키 투명화법 처리는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위키와의 소통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member/fortune0429@gmail.com_20240807065005." /></div>

[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나무위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무위키 논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일까?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인공지능(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중심 무역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경우 AI 산업의 기반이 될 인프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한다면 중국계 AI 고급 인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VJM0E_1.jpg" /></figure>12일(현지 시간)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427억 2000만 달러(약 341조 5000억 원)로 예상된다.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2년께 시장 규모는 5848억 6000만 달러(약 8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 돌풍이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은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씨티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올 3분기 주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자본 지출이 지난해보다 62% 늘었고 클라우드 빅테크 주가가 춤을 춘다며 “투자자들이 눈에 보이는 AI 인프라 지출이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테크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반도체 관세 도입이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D램, 낸드플래시 등이 집약된 ‘반도체 덩어리’나 다름없다. 이 중 AI 가속기인 GPU는 절대다수가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 컴퓨터의 ‘기억’을 담당할 D램과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VJM0E_2.jpg" /></figure>고성능 반도체를 제외한 데이터센터 구성품 다수가 중국 공급망과 얽혀 있다는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메인보드·서버랙·접속단자·전원부·냉각시스템 등 컴퓨터 작동을 뒷받침하는 모든 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체품을 찾더라도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데이터센터 구축은 글로벌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생성형 AI와 빅테크의 본산인 미국 비중이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츠는 지난해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858억 4000만 달러(약 121조 원)라고 분석했다. 모든 데이터센터 부품에 25% 관세가 일괄 도입되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 부담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이민 정책도 고급 AI 인재 수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시 중국계 고급 AI 인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와 칭화대가 양대 학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계 비중이 높은 곳이다.미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에 따르면 2019년 학부 기준 상위 2% AI 연구자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 35%, 인도 12%, 중국 10% 등이었으나 2022년에는 미국 28%, 중국 26%, 인도 7%가 됐다. 2022년 기준 미국 기관에서 일하는 상위 AI 연구자 출신국은 중국이 38%로 미국의 37%를 이미 넘어섰다. 테크계의 한 관계자는 “고급 인력에 대한 문호는 개방하겠다지만 중국계 인재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인력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심심찮게 터지는 중국계 인력의 기술 스파이 행위도 채용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인공지능(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중심 무역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경우 AI 산업의 기반이 될 인프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한다면 중국계 AI 고급 인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관세·이민정책, AI산업에 타격 입히나 [트럼프 2.0시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규제당국, MS 클라우드 '반경쟁적 관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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