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치과기자재 침투 심각…국내 쇼핑몰도 잠식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함께 상륙한 불법 치과기자재의 국내 침투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중국 플랫폼을 벗어나, 쿠팡 등 국내 유명 쇼핑 플랫폼까지 손을 뻗었다. 국내 플랫폼은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쿠팡에는 복수의 중국 기업이 입주해 치과용 핸드피스, 광중합기, 접착 재료 등 치과기자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물의를 빚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실태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쿠팡 입점을 계기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는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기존 중국 플랫폼 사례와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쿠팡은 국내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쿠팡 사용자 수는 318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를 모두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강한 중국 플랫폼과 비교해, 국내 플랫폼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만큼 유사한 제품이라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나 인증 없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국내 플랫폼 관리 미흡 보완 시급

이처럼 중국산 불법 치과기자재가 국내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관리 미흡이 지적된다. 특히 단속이나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세청이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쿠팡은 10개 세부조사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상당수가 ‘우수’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허점이 드러나며,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력 보완이 시급하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직구 물품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사업자의 재판매에만 치중돼 있으며, 관련 부서 인력 또한 5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업자는 단속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또 국내 재판매 업자에게 부과하는 조치 역시 게시물 삭제 등 계도 수준으로, 재발 방지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즉, 현재로써는 명확한 사전 검열 기능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에 관세청은 내년부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치협 또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쿠팡처럼 신뢰 있는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이 부정 수입 물품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 플랫폼의 사례와 전혀 다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치협은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며, 필요하다면 고발 등의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례와 관련해 쿠팡 측으로 인지 및 대응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발송했으나, 12일 현재까지 회신은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