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줄곧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에게 정부 재정 투자를 늘려 교육,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의대 교육에 투입하고, 올해에만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1학년과 올해 신입생을 합치면 7500여명이 올해 의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각자 전문분야에서 이루려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대생을 향해선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때 계엄사령부가 배포한 포고령 제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