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어준다…의대 정원도 한발 물러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이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련 특례는 지난해 한 차례 시행됐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입영 연기 카드 등과 함께 내놓은 만큼 전공의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 탄핵 정국에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인 데다 권한대행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그동안 2026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밝혀왔지만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 논란 때문”이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의 당위성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놓은 것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련 특례는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진료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전공의가 사직하면 입영 통지서에 따라 곧바로 입대해야 하지만 기존 수련병원에 복귀할 때는 연기한다는 얘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군 미필 전공의의 입영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한 조치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6일 정부에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 지원 특례 및 입영 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전공의는 의무 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된 만큼 사직하면 다른 의료기관 등에 취업했어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고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등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문제는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의무 사관 후보생들이 3000여 명에 달해 통상 1000여 명 선으로 알려진 통상적 군 수요를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수련 특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시행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지난해처럼 파행을 면치 못했던 탓에 도입이 예상됐다는 평가다. 다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만한 효과를 볼지는 회의적이다.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만 지원하며 지원율 1.4%에 그친 바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놓은 만큼 의료계와 전공의들이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국민들”이라며 “이제라도 의정이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