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 자동차 관세 25%→15% 인하…'관세 족쇄' 벗었다

APEC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일본·EU 대비 자동차 수출 경쟁력 회복

관련 규정 개정해야…이르면 내달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진다. 경쟁국 일본(15%) 대비 불리했던 자동차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두 달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관세협상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 대미 자동차 관세 25%→15% 인하…내달 적용될 듯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업계는 '족쇄'로 작용했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25%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간 상호관세는 15%로 인하됐으나 자동차 관세는 아니었다"면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일본, EU 수준인 15%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관세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일본이 9월 4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 관세가)15%로 인하됐지만, 2주 정도 뒤에 적용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중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업계 '족쇄' 벗어…불확실성 해소 큰 성과

이번 합의로 자동차 업계에는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현대차 주가는 오후 장마감 당시 2.99%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날 저녁 대체거래소(NXT)에서는 14% 가까이 폭등하고 있다.

관세적용 기준이 미국 수입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이달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일본 대비 2.5%의 관세가 유리했던 게 사라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미국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0%,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2.5%의 관세가 부과됐었기 때문이다(그림 참고).

정부 관계자는 "품목관세와 관련 '15% 이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를 감안할 때 1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 부족한' 협상으로 매듭지었지만, 수출 경쟁력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는 업계에 큰 활력이 될 전망이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