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1.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4.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ea894c0-4ea1-4fa8-9b48-df417f229172.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직접 증인석에 앉아 관련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국감 나온 조희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법관 증언대에 세우면 외부 눈치 보게 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506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조희대 원장

<div>국감장서 90분 동안 자리 못 뜬 조희대, 민주당 질의엔 입 닫아국감 후 민주당 사법개혁안 내놓을 듯..."대법관 증원에 조희대 걸림돌"조희대 "국민 기대 못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사법제도 개선 논의 적극 참여"<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V2tUm9B0HsY"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일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조 대법원장은 결국 침묵을 택했다. 국감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인사말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뜰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고, 이어진 민주당 질의에 입을 닫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629759_w.jpg" /></figure>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침묵하면서, 향후 민주당이 추진할 사법개혁과 관련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다.그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막판 압박을 이어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예정된 15일 이후, 이르면 이번주 내 나올 전망이다.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정부 3년 내에 대법관 수 26명을 채우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650811_w.jpg" /></figure>법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코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으로 제거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법관이 10대 2로 유죄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며 "판결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만 가지고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결국 모욕감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div>

국감장서 90분 동안 자리 못 뜬 조희대, 민주당 질의엔 입 닫아. 국감 후 민주당 사법개혁안 내놓을 듯..."대법관 증원에 조희대 걸림돌"

국감서 '침묵' 택한 조희대…사법개혁 앞두고 정치권-사법부 또 힘겨루기

<div>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李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배정원 윤채영 기자 =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장판이 되자 이를 비꼰 것이다.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약 1시간 30분동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는 말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653658_w.jpg" /></figure>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뭘 감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를 알리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1827419_w.jpg" /></figure>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한 한미 관세 협상,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감사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두둔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라며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를 지적하고 미국 원자력 기업 '위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맹비난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 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밖에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을 각각 감사한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최대 수혜자"라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ace@newspim.com</div>

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 李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 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

[2025 국감]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 당해"…첫날부터 고성·막말 얼룩져

<div>지방선거 기간에도 현안 실종 조희대, 법사위 출석 여당 파장공세야당 김현지 증인소환으로 맞불작전민생국감 아닌 권력 공방전으로 변질<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31.jpg" /></figure>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13일 개시된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른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장관들 입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강조됐으나 상투적인 수사였을 뿐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전북정치권 역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기조 속에 예민한 지역현안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못했다.여야의 이 같은 행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역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말살하는 것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국감은 일명 ‘조희대-김현지’국감으로 사법에서부터 현 정부의 핵심까지 건드리려는 사실상 여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실제로 이날 국감은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범죄도시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인 강력사건 피해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됐다. 정부의 첫 국감이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전임 정부의 치부를 최대한 드러내겠다는 목표다.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최대한 불공정과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약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계속 오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같은 날 여야대표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선언 내용은 상대편을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채웠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폭정,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국감"이라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감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 13일 개시된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른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

국감 첫날, 여야 사생결단 신경전…권력싸움에 가려진 지역민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347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고개숙여 인사하는 조희대 원장

<div>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여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부쳤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재개에 힘을 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1005786_w.jpg" /></figure>13일 오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박 의원은 대법원이 4월22일과 4월24일 두 차례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들며 "이틀 만에 대법관들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답변서, 참고자료,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이라며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천 처장을 향해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거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를 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특히 장 의원은 심리가 시작된 4월22일부터 대법원 선고가 난 5월2일까지의 대법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만여 쪽, 350권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얘기가 안된다"며 "어떻게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 하냐"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당일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와 68조2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지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ight@newspim.com</div>

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 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

[2025 국감] '이재명 재판장'된 법사위…與 "심리 이틀"·野 "재판 재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8631266-6079-4dfe-88f5-376e0010ec7f.jpg" /></figure>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노 전 의원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고자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5b57d778-4366-4cd4-9c95-022cc05c8937.jpg" /></figure>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상대 당 의원의 인형을 빼앗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아지 모양의 ‘대똥이’ 인형을 들고 나온 게 발단이었다. 송 의원은 해당 인형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원래 이름이 ‘대동이’인데 이상한 걸 먹고다녀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가 됐다”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이날도 국감장에 인형이 등장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또 들고 오냐. 개XX”라며 항의했고 대똥이를 훔쳐 국감장을 나갔다. 송 의원은 “사유재산 탈취”라며 “어떻게 동료 의원 반려동물을 뺏어가나”라고 반발했고 이 때문에 국감이 잠시 파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e231a810-fcd6-4acf-bd1e-92872aa9d308.jpg" /></figure>국감장 내 언행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그해 ‘국감 스타’로 발돋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말이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재점화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등에 업은 채 이듬해 3월 옷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다.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애먼 비판을 뒤집어쓴 케이스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10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MS오피스와 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밖에 만들지 않는 독점 회사”라고 반박했는데, 내용을 혼동한 이 전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느냐. 사퇴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좌중은 어리둥절했고, 이후 온라인에서 이 의원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리한 지적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이 전 의원은 “‘MS오피스’ 프로그램을 파는 여러 총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질의했는데, 조 교육감이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며 “황당 답변을 한 사람은 이 의원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295ae4da-e1d6-4ea7-80c3-093f770cfca3.jpg" /></figure></div>

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문 위 드러눕고, 개 인형 절도…국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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