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재개하려던 한·일 공동 수색·구조훈련 보류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일본이 중간 급유 지원을 중단하자, 이번엔 한국 해군이 이달 예정된 해상자위대와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을 계기로 중단됐다.

2018년 12월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근접 위험 비행을 하며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일 군사 교류도 멈췄다.

양국 군사 협력 분위기가 마련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레이더 조사(照射) 재발 방지 합의를 하면서 군사 교류 움직임이 재개됐다.

8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한·일 공동 훈련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달 말이다. 당초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10월 하순께 독도 상공을 통과한 한국 공군기를 분석한 결과 블랙이글스가 포함됐다며 급유 중단 결정을 내렸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 직전 이런 사실이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급유 지원 의견을 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보수층을 고려해 중단해야 한다고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대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의 리더십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자”고 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일본 측 결정에 한국도 맞대응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가 참가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류 중단을 외교 갈등으로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공동 훈련 실시 시기를 재조정한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지난 1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영토주권전시관을 추가 확장하면서 외교부의 반발을 샀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는 급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하면서 정권 초기에 그런(중단)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전략적 한·일 관계 중요성에 (양국 문제를) 비춰보면서 양쪽이 지혜를 내 좋은 흐름의 모멘텀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