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남도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하고 있다./김재정 기자</div>

<div>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11월로 조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시행건강보험보수월액 등 68종 확인[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는 당초 이달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돼 실시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확인 조사 수행을 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을 시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4/17/1804171111365670.jpg" /></figure>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다.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확인한다.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 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 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내달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div>연평균 49.8개소, 판매 기준 위반 남인순 의원 "판매자 교육 강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 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했다.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46296940.jpg" /></figure>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이다.남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라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감독하고 약사회와 협조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판매자 교육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 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곳 '적발'

<div>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자 27만명3년 만에 요원 1인당 담당 120명↑백종헌 의원 "추가 인력 배치 필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재 등이 일어날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4만명에 달했다. 반면 응급 상황 시 출동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기자 수가 약 4만명에 달했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노인, 고령 부부,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 감지 센서 등을 가정에 설치해 24시간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의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119에 신고하도록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0916497780.jpg" /></figure>2013년부터 시작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2025년 기준 노인 26만5227명, 장애인 1만2734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15%,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폐지일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만 2025년 6월 3만5332명, 7월 3만7180명, 8월에는 4만661명에 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늘면서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응급관리요원은 평상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즉시 출동해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인원 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평균 요원 1인당 담당 인원 수는 362.8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요원 1인당 담당 인원수가 120명 이상 증가했다.자체별 안전 확인 방문 현황은 2024년 총 15만4472건, 2025년 6월 기준 11만111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응급관리요원 1인당 평균 201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백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백종헌 의원 "추가 인력 배치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재 등이 일어날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4만명에 달했다. 반면 응급 상황 시 출동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5 국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 4만명…응급관리요원 '태부족'

<div>선별포장업, ‘수집권한 부재’로 수집판매업 중복 신고 부담 가중AI 강제 방역 이행에도 영업 중단 피해는 ‘나몰라라’...보상 사각지대 존재대형할인점 가격 협의회 의무 참여 등 3대 유통 선진화 정책 필요[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식용란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AI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차량 통제, 작업자 동선 분리, 시설 내외부 소독 등 최고 강도의 차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 고리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및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계에 이중삼중의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방역망 강제 편입과 손실 보상의 불균형선포협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사육 농가들과 동일한 방역망에 강제적으로 포함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률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농가의 손실 보상만 규정되어 있다.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인근 농장에서의 AI 발생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계란 입·출하 제한, 보관 중인 계란 폐기, 유통 차량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실질적인 매출 손실과 거래처 계약 해지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상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협회는 정부가 고병원성 AI 방역 정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계란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균형 있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수집 권한 부재’로 인한 중복 규제 문제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계란 유통 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와 ‘계란 이력제’ 역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는 ‘수집’ 권한이 없어, 선별포장업자가 농장에서 계란을 구매하여 집하할 경우 반드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중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선별포장업자에게 비용 부담, 복잡한 신고 업무 등을 이중삼중으로 지우는 허울 뿐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계란 이력제’ 역시 선별포장업자만이 의무 신고자로 지정되어 이력 추적과 통계 자료 추출 수준에 머무를 뿐, 유통 체계 고도화·선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계란 유통 선진화 위해 체계적 정책 지원 필요협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오직 생산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유통 단계는 무관심과 방치 속에 놓여 있어 공정한 가격 형성이 미흡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여러 보고서에서 “계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생산 단계 지원과 더불어 유통 단계의 현대화 및 체계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에 협회는 장기간 고착화된 비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재편하고 계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우선 대형 할인점의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의 참여 의무화다. 실제 계란 시장의 가격을 지배하는 대형 유통업체(대형 할인점)를 가격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둘째 생산·유통·판매 가격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 가격을 매일 정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도 축산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유통 인프라의 품질 향상 및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후진적이로 비효율적인 유통 체계는 재편되어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 소비자 가격 만족 등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AI 방역 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통합적인 계란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선별포장업, ‘수집권한 부재’로 수집판매업 중복 신고 부담 가중. AI 강제 방역 이행에도 영업 중단 피해는 ‘나몰라라’...보상 사각지대 존재

“살처분 보상은 농가만”…계란 유통업계, AI 손실보상 및 유통구조 개혁 촉구

<div>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밀진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 훈령을 개정했다.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진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닭 적혈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닭을 사육해야 해서 닭 사육 시설의 설치·관리,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개최 등의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검역본부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기적인 적혈구의 품질 점검을 조건으로 닭 적혈구의 외부 수급을 허용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하였다.아울러 각 정밀진단기관에서 새로 도입되는 장비나 시설 등이 있는 경우 사용 방법과 진단 절차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담당자도 현행화한 자체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하고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정밀진단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div>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밀진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 훈령을 개정했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효율성 높아질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30/news-p.v1.20251030.f78b489135704227913cf91e230f9bc7_P1.webp" /></figure>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재난문자’ 기존 90자 이내→최대 157자로 늘어

전남도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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