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조화(가짜꽃)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수입 꽃·조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채 유통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3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입 꽃·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김윤진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수입 꽃·조화 현황과 국내 화훼산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수입 조화(가짜꽃)가 연평균 2000t이상 반입되고 그중 중국산이 2024년 기준 98.9%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저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면서 “플라스틱 조화에 대한 환경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일 협의회장은 종합토론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이라면서 “수입 꽃·조화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데도 일선 화원 등에서는 대부분 면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관세청은 수입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입하는 관행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수·김소영 기자 cure@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