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문자 서비스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정부는 재난문자 중복 발송을 줄이기 위해 여과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2005년 5월15일 첫 도입 이후 지난 20년간 모두 21만여건이 발송됐다.
재난문자는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했다. 2013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수신 기능 탑재가 의무화됐고, 2019년에는 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라 90자 표준문안이 마련됐다.
같은 해에는 송출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했고, 2023년 송출지역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지난해에는 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 정보의 영문 병기가 이뤄졌다.
다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행안부는 지난 경북 산불 당시 취약계층에 재난문자를 통한 상황 전파가 잘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민방위 예·경보 방송 활용 등을 활용한 재난 상황 전파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재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재 15개국 언어로 제공하는 재난문자를 19개 언어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복·과다 발송을 막기 위해 지자체 재난문자 담당자가 발송 전 이전과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여과 기능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행안부는 지난 20년간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망을 무상 지원해 온 이동통신 3사(KT·SKT·LGU+)에 감사패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