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모든 위반상황 볼 것"···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 가능성

두나무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두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반 상황을 다 살펴보겠다고 태도를 밝힌 만큼 두나무에게 부과될 과태료 범위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론된다.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약 950만건을 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두나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든 위반사항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나무가 금융당국에 추가 소명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무(無)'에 가깝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총 3차례 제재심을 통해 두나무의 소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와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전일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으나 법적인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선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를 감안하면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단행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두나무의 추가 소명을 들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FIU는 두나무에 제재 통보 전 3차례 소명을 청취했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3차례 제재심에서 두나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전일 두나무가 자정께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한 내용도 제재심에서 두나무의 의견 개진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며 "행정소송은 기업 고유의 권리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빠른 기간에 도출된 것이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제재심이 장기화 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제재심 위원들은 설 연휴마저 반납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두나무가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산정 결과는 3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두나무가 위반한 사항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 외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약 950만 건에 달하고 유형도 다양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조단위까지 거론된다. 특금법 제20조에 따르면 FIU가 언급한 두나무의 위반 사실의 건당 과태료가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이기에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수백억 원은 가뿐히 넘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가해진 인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역대급 과태료 산정 이유로 꼽힌다. 앞서 FIU는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의 경우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에 중징계로 분류되나 두나무는 법률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으며 연임을 막을 수도 없다. 특검법상 취업 제한은 형사처벌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업체로의 이직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관계자는 "기관과 임원 제재 관련 결론을 내기 위해 과태료 부분은 아직 살피지 않았다"며 "건수는 물론 위반사항이 많아 지금부터 열심히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