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441_59289_552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3개월 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해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는 암호화폐 입·출고가 3개월간 금지된다. 단, 기존 고객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이에 대해 업비트는 발표를 통해 제재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반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거래소는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치 취지에 공감하며,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에 대한 세부적인 경위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업비트는 이미 금융당국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신규 가입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재에서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 경고 조치를 내리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를 부과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VYBE67_2.jpg" /></figure>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최종 통보했다.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당국은 MEXC, 쿠코인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또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그러나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만4777건이다.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이에 FIU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면직 2명(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등이다.이 밖에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최종 통보했다.

[속보] FIU "업비트 3개월간 신규가입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div>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처리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소홀, 미지정 및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60950617_w.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성명, 수조, 전화번호 등을 개인저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국내 대리인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징정보처리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전화 번호를 미공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div>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처리.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소홀, 미지정 및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

테무·알리서 왜 한국인 개인정보 쓰나...국회, 정보보호법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VP54RV_1.jpg" /></figure>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두나무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 허용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지원 △불법 의심 거래 미검증 등이 문제로 꼽혔다.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 우려를 키웠다는 의미다.유형별로 보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총 3만 4477건 발견됐다. 초점 문제나 빛 번짐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인쇄·복사본·사진파일로 신분증을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고객 확인을 거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FIU는 두나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확인 업무 위탁 업체에 의뢰해 신분증을 손으로 그려 테스트해봤는데 이 역시 정상적으로 고객 확인이 완료됐다.주소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도 5785건이나 됐다. 특금법을 어기고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5만 건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FIU는 2022년 8월부터 두나무에 이 19곳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FIU는 두나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두나무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규 거래에 앞서 자금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2552건으로 확인됐다. 위험 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22만 6558건에 달했다.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FIU가 두나무에 내린 징계 조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중징계로 꼽힌다. 그러나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니다. 징계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두나무 대표직을 연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상징적인 징계로 이 대표를 압박한 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영업 일부 정지에 따른 거래소 점유율 변화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이 아닌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출금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업비트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는 ‘록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 때문인지 당국은 이번 제재의 핵심인 과태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의 개선 상황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연장선에서 사업자면허 갱신신고 신청을 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신고 신청에 따른 현장 검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현재 나머지 4곳의 원화 거래소 중 코빗과 고팍스는 현장 검사를 마쳤고 빗썸과 코인원은 검사 대기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처분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div>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두나무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 허용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지원 △불법 의심 거래 미검증 등이 문제로 꼽혔다.

내부통제 뻥 뚫린 업비트…‘자금세탁 의심’ 22만건 방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WBKGFI_1.png" /></figure>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파로스자산운용·모다자산운용·이현자산운용에 과태료 총 1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자산운용사 3곳 모두 펀드에 편입한 주식에서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파로스자산운용은 과태료 7200만 원,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내렸다. 모다자산운용은 과태료 2400만 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이현자산운용은 과태료 1200만 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곳 모두 이 같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로스자산운용은 13개 펀드가 보유한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공시 기한 내에 3회나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모다자산운용과 이현자산운용도 기한 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이에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소규모 운용사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유의 사항을 통해 펀드에 편입한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했다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라고 안내했다.</div>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파로스자산운용·모다자산운용·이현자산운용에 과태료 총 1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자산운용사 3곳 모두 펀드에 편입한 주식에서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 경고에도…'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3곳, 과태료 1억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4/news-p.v1.20250224.91c8757adb2d48caaa5d16b6c75f771a_P2.jpg"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 최대 과제는 기존 회계기준으로는 가상자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있지만, 이를 블록체인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장은 2005년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해 20년 넘게 금융감사본부에서 활동해온 금융 감사 전문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딜로이트 글로벌 소속 가상자산 전문가로 구성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글로벌 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김 센터장은 “원장을 기록하는 주체가 명확한 기존 중앙화 장부와 달리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성격으로 인해 원장을 기록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스마트 계약의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거래가 수행된다”면서 “거래를 어떻게 적시성 있게 회계에 반영할지가 현실적인 과제”라고 짚었다.블록체인은 기술 특성상 거래내용이 탈중앙화된 장부에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 1개 전송이 매각을 위한 것인지, 상품·서비스 대가인지, 또는 대여 목적인지 등 거래의 성격을 판단해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가상자산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통해 기본적인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수량에 대한 검증을 위해 총 발행량, 현재 유통량, 락업 일정, 소각량, 재단 보유량 등의 정보가 포함된 표준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온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시가 필요하다”면서 “온체인 상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주기적으로 공시된다면 유통량 조작이나 갑작스러운 락업 해제, 시장 가격 조작 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특히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특수성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해외에 자회사나 관계사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두고 있다”면서 “해외 설립 회사들을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연결회사들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공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단했다.올해 한국은행이 CBDC 상용화에 나서는 가운데 관련 공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센터장은 “CBDC를 현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상자산과 같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한다”면서 “특히 소매형 CBDC와 도매형 CBDC를 어떻게 분류하여 회계처리 할지도 중요한 과제”라 짚었다.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산업은 회계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발전이 멈추지 않는다”면서 “제도권이 새로운 기술과 상품 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 최대 과제는 기존 회계기준으로는 가상자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있지만, 이를 블록체인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인사이트]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장 “가상자산 회계·공시제도, 블록체인 특성 반영해야”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2/20250225193005-16713.jpg" /></figure>(비전21뉴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F6QYEJ_1.jpg" /></figure>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에 나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면서도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비상장사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과 달리 상장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금융당국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제기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주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아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세부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div>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에 나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 상법 개정안에 거듭 반대 의견 “재계·기업서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U6OB5X_1.jpg" /></figure>금융감독원이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직접 전하는 ‘CEO 레터’ 1호 주제로 대체투자를 꼽았다.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와 관련해 CEO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안을 상세히 전달한 것이다. CEO 레터가 제재 아닌 소통 목적인 만큼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않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금감원이 강조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명의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에게 1호 서신을 보냈다. 그동안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왔으나 주요 현안에 대해 적시에 충분히 공유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감독 당국과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금감원은 매 분기 또는 현안 발생 시마다 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다.함 부원장은 서신을 통해 “감독·검사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 이슈와 관련해 원인과 문제점·시사점 등을 CEO들과 적시 공유해 각종 사고 예방과 관련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사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어떠한 강제력을 갖지 않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CEO 레터 1호 주제로 2022년 이후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해외 대체투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 10곳을 대상으로 해외 대체투자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증권사는 고유자산으로 한 대체투자의 70.6%, 자산운용사는 펀드자산의 71.5%가 지분투자이거나 중·후순위로 집계됐다. 이는 변제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려나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는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 비율이 높고, 자산운용사는 배당 중단이나 만기연장 필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펀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전성 악화도 나타났다.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CEO들이 참고할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살펴본 결과 영업인원 대비 심사인원 비율이 20% 이상인 증권사는 그렇지 않은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부서의 견제 기능이 부여됐을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자산의 부실 정도도 낮았다. 최근 3년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체투자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매우 미미하고, 평균 투자기간이 5년 이상 장기인 데도 성과 보수는 대부분 이보다 짧은 기간에 지급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모습도 관찰됐다.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실행해 ‘현금 유보 의무(캐시트랩)’가 발동되고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 투자 검토가 이뤄지는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으며, 이를 해결한 증권사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 대체자산 투자만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한 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금감원은 CEO 레터를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서식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국과 업계 간 소통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레터를 받은 CEO들도 도움이 된다는 호평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CEO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CEO가 직접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금융 사고 발생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U6OB5X_2.jpg" /></figure></div>

금융감독원이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직접 전하는 ‘CEO 레터’ 1호 주제로 대체투자를 꼽았다.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와 관련해 CEO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안을 상세히 전달한 것이다. CEO 레터가 제재 아닌 소통 목적인 만큼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않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금감원이 강조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금감원 ‘CEO 레터 1호’는 해외 부동산…“강제력 없이 소통”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3개월 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해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제반 사정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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