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소상공인 생존 위기 직면…'정책 완결성' 미흡

金 '3대 응급지원 패키지' 제시…李 '폐업 지원금 현실화' 약속

'생존 기반 유지' vs '폐업·재기 지원'…구체적 제도 설계 한계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대출 719조…매해 대위변제금 급증세

'연착륙 정책' 추진 중…"유동성만으론 부족하다는 인식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가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가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융자와 금융 지원 확대 등 '생존 유지' 방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환 유예와 폐업 지원금 확대 등 '청산 중심'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출 만기와 경기 침체가 겹친 현실 속에서 정작 필요한 '연착륙' 전략은 어느 쪽에서도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다. 누적된 부채를 어떻게 해소하고,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양당 후보 '소상공인 위기 해결' 공감대…구체적 설계는 미흡

양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해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출 급감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방패 특별융자 ▲신용카드 캐시백 ▲맞춤형 바우처 지원 등 '3대 응급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융자는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이다. 카드 캐시백은 소비 유인을 통한 내수 회복 수단, 바우처는 업종 맞춤형 경영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금 공급과 소비진작을 통해 위기 극복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정리'와 '재기'를 함께 고려한 구조적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약집에 ▲폐업 지원금 현실화 ▲대출금 상환 유예 ▲상병수당 확대 등을 담았다. 아울러 폐업 자영업자나 일시적 중단을 고민하는 사업자에게도 제도적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상병수당·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은 자영업자도 '아플 땐 쉴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약집 내에서 폐업 절차나 재창업 기회 설계, 부실채권 정리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적 집행방안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김 후보가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해 생존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지속성 중심' 전략이라면, 이 후보는 퇴로 설계와 제도 보완을 통해 '회복 가능성'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그러나 양당 후보 모두 누적된 부채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시장에서 질서 있게 이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두 후보 모두 정책적 완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채 증가·폐업 확대…자영업자 60% "올해 상황 더 어려울 것"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의 60.9%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평균 부채액은 1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같은 해 소상공인 기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1억9900만원, 영업이익은 2500만원으로 각각 14.9%와 19.3% 감소했다.

자영업자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이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8.1%) 등이 꼽혔다.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2만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중 폐업자 비중은 9.9%에 달했다. 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실제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지난 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72.6%가 지난해 매출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순이익 역시 72.0%가 전년 대비 줄었다고 응답했다. 올해에도 자영업자 61.2%가 매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순이익도 62.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을 1순위로 언급했다.

또 한국신용데이터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늘었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금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로 매해 천문학적 단위로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정책자금 확대와 채무조정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이미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부담 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정부, '연착륙' 정책 전환 추진…"단계적 부채 정리 정책 필요"

정부도 최근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단순한 유동성 공급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착륙을 핵심 키워드로 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뒤 각종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부실채권 선제정리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 역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구조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정비 ▲부실채권 조기 정리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편 ▲재창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말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패키지'와 '전직·재기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자발적 정리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의 이력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재창업 교육·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이미 연착륙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재부·금융위·중기부 등은 코로나 시기 유동성 위기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발적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에 비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 인식에는 공감했지만, 정책 흐름에 발맞춘 '퇴장 설계'까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위기 신호는 오래전부터 감지돼 왔고, 정부도 그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왔다"며 "이번 공약을 보면 정치권은 여전히 '버티게 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준다.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