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이재명 "공약에 가용예산 210조원 필요…조세지출 조정해야"

"정책본부서 210조 원 정도 추산…5년 간 어렵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규모에 대해 "210조 원 정도의 가용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촬영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 정책본부에서 재정은 210조 원 정도를 추산한 것 같다"며 "5년 간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듯 한데, 지금은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한 분위기"라며 "일몰제도 거의 일몰을 안 하고 규제하는 경향인데, 감면제도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성남시장 시절) 가로정비 예산 20%를 깎아서 교복지원을 했던 것 처럼 국가예산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을 조금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탈세, 세금 체납 등을 정리하면 여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크게는 예산을 효율성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서 성장, 회복하는게 가장 큰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2% 성장을 하면 재정 증가분은 몇 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몇 년 정도가 지나면 가용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3년 간의 국정 운영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쁘다"며 "거기다가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해서 재정이 거의 거덜나다시피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된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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